[한국행정론] 공무원 인사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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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행정론] 공무원 인사행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중앙인사기관
2. 임용
3. 교육훈련
4. 평가제도
5. 보수
6. 연금
7. 토론주제
8.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3공화국(1963~1972)
2. 제2기(1963년~1966년)
5.16 이후 정부는 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1962.8.31 법률 제1133호로 공무원연금법을 전문 개정하였다. 이로써 공무원연금제도는 모든 공무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일반법으로 광범위하게 그 범위를 확장하게 되었고, 공무원의 복리향상을 위한 기본제도로서의 성격을 갖추게 되었다.

내용
1962년 공무원연금법이 전문 개정된 때로부터 1967년 공무원연금특별회계법의 전문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많은 제도적 변경이 있었다.
-1962년
요양비, 부양비, 상병수당, 분만수당, 정제비 등 단기급여 신설
기존의 장기급여 금액 인상
군인을 공무원연금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
-1963년
요양일시금제도를 신설
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진단제도를 신설

평가
연금의 보험료율과 급여수준이 균형을 이루어야 장기적으로 연금재정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는 연금의 기본원리를 무시한 채, 후생복지 차원에서 연금 수혜범위를 확대하여 연금급여 수준이 지속적으로 인상되었다.

제4공화국(1972~1979) 정윤한, 2008, 공무원 연금제도 이해 : 공적연금제도 개요

3. 제3기(1967년~1981년)
1966.4.2 법률 제1776호에 의한 공무원연금특별회계법의 전문 개정을 계기로 하여 우리나라의 공무원연금제도는 그 운영에 있어 한 차원 높은 단계에 들어서게 되었다.
1) 공무원연금특별회계법의 전문 개정
① 지금까지는 당해 연도의 잉여금을 별도 기금으로 적립하여 이를 투자한 후 그 수입을 다시 세입에 계상하여 왔으나, 이 기금을 공무원연금특별회계의 예산상의 세입, 세출과는 완전 분리하여 자체 회전할 수 있도록 특별기금을 설치했다.
② 과거 재정자금 운용법에 의하여 투자되었던 기금을 이 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공무원의 복지를 위한 재산매입, 공무원 또는 연금수급권자에 대한 대부, 금융기관에의 예입, 재정 자금에의 예탁 등의 방법으로 총무처에서 자체 운용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③ 개정의 영향 : 공무원 연금기금이 장기적으로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고, 금리 현실화에 의한 이자수입의 증대 등 기금증식을 도모하게 되었으며, 연금기금에 의한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을 처음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참고문헌


중앙인사기관 & 임용
-신윤표, 인사행정관리학, 법문사, 2006
-강인재,이달곤, 한국행정론, 대영문화사, 1998
-김한창, 『공무원채용 정책변화의 신제도주의적 해석,』한국인사행정학회보 제 5권 제 2호(35~58p), 2006
-김중양, 한국인사행정론, 법문사, 2008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law/jsp/main.jsp)
-법제처 (http://www.moleg.go.kr/)
-2008 참여정부정책보고서3-09 『참여정부의인사혁신,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행정안전부 인사실 (http://www.mopas.go.kr/)
- 2009행정안전백서 제3장 공무원인사, 행정안전부, 2010
- 참여정부정책보고서3-13 『균형인사정책』,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2008
-김순양, ‘공무원 개방형 임용제도,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나’ 「지방자치」4월호. pp.34-41, 1999

교육훈련
-중앙공무원교육원, 공무원교육, 1968
-중앙공무원교육원, 중앙공무원교육원사 제1집, 1992
-중앙공무원교육원, 중앙공무원교육원 50년사, 1999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육원 연보, 2007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육원 연보, 2008
-하태권, 이진규, 공무원 교육훈련 경쟁력 제고방안, 한국 행정학회 국제학술 심포지움 자료집, 1999
-정찬동, 한국 공무원 교육훈련의 변천과정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박사), 2009
-김판석, 세계정상을 향한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발전방향, 공무원 HRD 정보마당 제52호, 중앙공무원교육원, 2007
-송재환, 공무원 HRD 제57호 [2010년 공무원 교육, 국가비전 실현 지원과 현장중심 실용 교육에 중점], 중앙공무원교육원, 2010

평가제도
-김승언, 국가기록원, 2006,
http://content.archives.go.kr/next/content/listSubjectDescription.do?id=001745&pageFlag=
-행정안전부
http://www.mopas.go.kr/gpms/ns/mogaha/user/nolayout/main/nationDisplay.action
-이도형, 정부의 전략적인 인적자원 관리, 북코리아, 2007
-오석홍, 인사행정론, 박영사, 2005
-이종수 외, 새행정학, 대영문화사, 2005
-김태유 외, 정부의 유전자를 변화시켜라, 삼성경제연구소, 2009
-공무원노조부정부패추방위원회 오영택 위원장, 공무원노조 통합창원시지부, 2010
http://aco.or.kr/board/center_view.asp?page=2&number=7783&npart=A&ntext=¢erbID=Nsokbo&Bcode=&Zcode=&bID=GUD_031
-이성복, 한국 행정사, 아세람,2004
-오석홍, 한국의 행정, 경세원,1996
-유종해, 행정사의 이해, 김문성 공저, 대영문화사,2003
-강성철 ․ 김판석 외 3인 공저, 인사행정론, 대영문화사,2002

보수
-한국 행정사, 이성복, 아세람,2004
-한국의 행정, 오석홍, 경세원,1996
-행정사의 이해, 유종해 ․ 김문성 공저, 대영문화사,2003
-인사행정론, 강성철 ․ 김판석 외 3인 공저, 대영문화사,2002
-인사행정론, 유민봉 , 박영사, 2003
-공무원인사개혁백서, 중앙인사위원회, 2002
-참여정부의 인사개혁,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2008
-행정안전부 공무원성과급여포털
-행정안전부 인사실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
-Naver 디지털 라이브러리(매일경제)
-SBS뉴스 ‘공무원 보수 2.5% 인상…성과급 비중도 확대’ 등

연금
-강인재 외, 한국행정론, 대영문화사, 2001
-정윤한,공무원 연금제도 이해 : 우리나라 공무원 연금제도 변천 연혁, 2008
-양정하, 공무원연금제도 개혁의 쟁점과 전망,2007
-인태환, 공무원연금, 한국행정학회,2000
-배준호, 공무원연금 개혁 2007: 쟁점과 해법 모색, 2006
-권혁주 외, 공무원연금의 개혁과 정책적 쟁점, 2006
-정윤한, 공무원 연금제도 이해 : 공적연금제도 개요, 2008
http://blog.daum.net/isammusic/92
http://blog.daum.net/club3535com/13413033
http://firefox000.blog.me/130085102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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