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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II.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
III. 글로벌 금융 위기 한국의 대응 전략
IV. 앞으로의 향후 방향
주가 하락은 자산효과와 자금조달의 어려움 등을 초래하여 소비자와 기업의 심리를 냉각시키고, 나아가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이다. 개인 실질금융자산의 1% 감소 시 실질민간소비는 약 0.23% 감소하였다. 2006년 이후 주식투자인구가 늘어나고 개인금융자산 중 주식 및 채권 비중이 상승하여 주가하락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점차 확대되었다.
특히, 주가는 기업의 체감경기를 결정하는 변수들(주가, 실질 매출액, 1인당 인건비 등 ) 중 가장 영향력이 큰 것으로 분석하였다. 글로벌 금융 불안의 완화로 국내 주식시장이 점차 회복됨에 따라 주식시장 불안으로 인한 실물경제의 급속한 위축은 발생하지 않을 저망이다. 원
④세계경기(수출둔화) : 수출의 경제성장 기여도 축소
글로벌 금융위기로 세계경기가 둔화되면서 수출 둔화 및 수출의 경제 성장기여도가 하락하였다. 2009년 세계경기는 선진국이 침체에 빠지지만, 개도국경기는 상대적으로 양호해 과거 2001년 세계경기 침체기와 같은 수출둔화(-12.7%)는 발생하지 않을 전망이다.
⑤종합판단 : 금융위기는 진정되나 실물경제의 부담은 점차 가시화
금융 불안이 점차 진정되면서 심각한 경기침체는 모면할 수 있겠지만, 금융 불안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점차 가시화되었다. 가계부채 및 부동산금융 부실화가 전반적인 금융부실로 이어져 실물경제의 급격한 위축을 초래할 가능성은 희박하나, 환율과 주가의 변동성이 여전히 높아 실물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2009년 상반기까지는 금융불안이 실물부문에 미치는 부담이 크겠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그 영향이 축소되어 실물경기도 나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III. 글로벌 금융 위기 한국의 대응 전략
1. 금융시장 안정
- 외화 유동성 공급
1) 외평기금을 통해 100억 달러를 외화자금시장에 투입 하고 수출입은행을 통해 50억 달
안재욱(2008a) 『시장경제와 화폐금융제도』, 나남출판사.
-----(2008b)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 CFE Viewpoint No. 96, (11월20일)
-------(2009) “최근의 금융위기와 화폐금융제도의 변천” 2009년 한국경제학회의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 세션에서 발표한 논문.
Calomiris, Charles (2008). "Another 'Deregulation' Myth," On the Issues,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October 29). http://www.aei.org/publications/filter.all,pubID.28851/pub_detail.asp.
Dowd, Kevin (2009). "Moral Hazard and the Financial Crisis," Cato Journal, Vol. 29, No.1
(Winter), 141-166.
Labaton, Stephen (2008)," Agency's '04 Rule Let Banks Pile up New Debt," New York Times,
(October 3), http://www.nytimes.com/2008/10/03/business/03sec.html.
Mises, L. von (1980[1912]), The Theory of Money and Credit, Indianapolis: Liberty Press.
-삼성 경제 연구원, FOHED 카페- 자료 참조
-국제경제위기의 시대, 한국금융재도약의 기회가 될 것인가? :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분석과 대응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 /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제지식경제와 나눔포럼 ; 민주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