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들어가며
Ⅱ. 북한 핵 능력과 북핵전략
Ⅲ. 북핵 관련 하 우리나라의 대북정책
Ⅳ. 주변 4강의 북핵 정책
Ⅴ. 북핵문제가 통일에 미치는 영향
Ⅵ. 북핵문제의 해결 방안 - 한반도 평화체제 달성 방안
Ⅶ. 참고문헌
또한 최근까지도 고폭실험을 계속하면서 핵장치의 성능 향상과 소형화에 주력하고 있고, 지난 4월 장거리 로켓(대포동 2호) 시험발사에서 보듯이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도 총력을 경주하고 있어 가까운 시일 내에 핵탄도미사일을 완성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 북한은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을 부쩍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핵탄도미사일 체계가 2012년 이전에 달성될 가능성에 전문가들은 주목하고 있다.
그렇다면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인 핵개발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북한이 2009년 상반기에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고 제2차 핵실험을 강행한 데 대한 북한의 의도에 대해 전문가들은 다양한 분석을 내놓았다.
그 첫 번째는 대미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북한은 2009년 새로 출범하는 오바마 행정부와의 협상을 준비하면서 미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였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과의 양자협상구도를 고착화해 대미협상에서 더 많은 보상을 얻어내려는 의도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두 번째는 김정일이 작년 8월 건강 이상 이후 체제가 위기상황에 빠져있다는 심리적인 초조감에서 체제 안정을 위해 대외적으로 위기를 조성하였다는 것이다. 즉 대내적으로 김정일은 건강 이상으로 자신의 권력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체제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빠른 시일 내에 안정적인 제 3대 세습 김정은 후계체제를 구축하여 권력기반을 강화하는 문제가 심각한 현안으로 대두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새로 출범하는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관이 북한에 적대적이며, 새로 출범한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대화의 창은 열어 놓되 강력한 제재조치 및 강압조치를 강구하여 북한의 협상태도의 변화를 요구한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 즉 5월 8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출현한 이후 100일간 정책 동향을 지켜본 데 따르면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서는 조금도 변화가 없다는 것이 명백해졌다”며 “우리를 적대시하는 상대와 마주 앉아댔자 나올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서 미국과의 대치상태에 들어갈 것을 선언하였고, 이어서 2차 핵실험을 강행하였던 것이다.
남북관계 역시 경색국면이 지속되면서 군사적 긴장이 높아져 감으로써 북한은 체제에 위협적인 것으로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김정일은 체제 안정 유지를 위하여 주민 동원과 내부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후계체제 구축을 서둘러 정권의 안정을 꾀하는 한편,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고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김정일의 지도력을 부각하는 동시에 군사적 억지력을 과시하려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북한이 6자회담의 ‘2.13합의’ 이행 과정이 북한에 점차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협상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 직후부터 철저한 검증을 통한 북핵 폐기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오바마 행정부와의 협상은 핵프로그램 신고 내역의 검증과 시료채취로부터 시작하여 결국은 북한이 제조한 핵무기 문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것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 북한이 이를 거부한다면 미국의 강경압박이 불가피할 것으로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따라서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을 중단하고 2차 핵실험을 통해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함으로써 미국과의 협상 국면을 전환하려고 하였다는 분석이다.
다시 말하면 북한의 핵개발 목표가 궁극적으로는 체제안전보장을 위한 수단의 확보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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