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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학] 동북아 국제관계 흐름과 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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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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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학] 동북아 국제관계 흐름과 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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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정치학] 동북아 국제관계 흐름과 정세에 대한 자료입니다.

※ 목차 ※
Ⅰ. 서론
Ⅱ. 본론

1. 동북아 국제관계의 형성
1) 냉전 이전의 동북아
2) 냉전 이후의 동북아

2. 동북아 국제관계에 영향을 끼친 사건들
1) 천안함 침몰 사건
(1) 천안함의 침몰 배경과 전개
(2) 개별 국가들의 반응과 입장표명
(3) 천안함 사태 이후의 동북아 국제관계 흐름
2) 중∙일 영토 분쟁
(1) 영토 분쟁의 배경
(2) 센카쿠 열도 영유권 분쟁 전개
(3) 센카쿠 열도 분쟁이 동북아 정세에 미치는 영향
3) 미∙중 환율 전쟁
(1) 환율 조정 갈등의 원인
(2) 미∙중 환율 전쟁으로 인한 결과
4) 북한의 권력 세습
(1) 권력 세습의 실황
(2) 동북아 국제관계에 북한 권력 세습이 가지는 의미

3. 동북아 국제 관계의 흐름과 미래에 대한 전망
1) 21세기 이후의 동북아
2) 동북아 국제 관계에서 한국의 역할

Ⅲ. 결론

본문내용

2) 냉전 이후의 동북아 정세
소련의 해체와 중국의 개혁∙개방은 동북아 국제관계에 새로운 바람을 가져왔다. 미국의 가장 큰 적이자 사회주의 체제의 선봉이었던 소련의 몰락은 본격적인 자본주의체제의 시작을 알렸다. 그 말은 즉, 시장경제주의 체제를 택하게 된 중국과 구 소련인 러시아는 보다 국제사회에서 협력적인 태도를 가지게 된 것이다. 중국은 대외적으로 경제적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서 동북아 차원을 넘어서서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 여러 지역을 포함하는 다자주의 외교 정책을 채택하였다. 러시아는 과거 소련의 모습이 아닌, 새로운 국가로서 국제사회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서 동북아에서 북한의 입지는 점차 줄어들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냉전 이후의 북한의 안보전략의 변화에서 뚜렷하게 드러난다. 냉전이전의 북한의 안보전략이 남한의 공산화를 위한 움직임이 주된 전략이었다면, 냉전 이후 중국과 소련이라는 큰 우방을 잃은 북한은 더 이상 남한 침공을 통한 공산화를 노릴 수 없게 되었다. 그 결과로, 북한의 안보전략은 생존전략차원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북한은 1994년 제네바 북-미 기본합의를 통해서 핵 동결 약속, 1993년 3월 금창리 지하핵 의혹시설 방문 합의, 1999년 9월 대포동 2호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유예 등을 통해서 다소 굴곡은 있지만 북한과 미국은 협상과 타협을 통해 비교적 안정된 관계를 유지해 왔으나, 이는 2001년 부시 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북-미 관계는 적대적인 형태를 조성하였고, 이는 결국 현재까지 북한의 핵 문제가 끓이지 않는 원인 중 하나이다.
한편, 한∙중∙일의 관계는 아직까지도 악화된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제 2차 세계대전 당시 저지른 만행에 대해서 제대로 된 사과 성명을 밝히고 있지 않으며,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의 행위를 일삼는 등, 아직 까지도 주변 국가인 한국과 중국의 원성을 사고 있다. 비록 세 국가 모두 냉전의 종식과 함께 경제적으로는 긴밀한 협력 체제를 유지하고는 있으나, 일본의 역사적 문제와 같은 응어리가 해결 되지 않는다면, 서로 간의 이해도 어려울 분더러 적개심 또한 사라지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는 궁극적으로 동북아 공동체 형성에 큰 장애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
결과적으로 냉전의 종식은 미국의 단일주의 체제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군사력이 아닌 경제력이 우선시되는 상황을 만들었다. 비록 구소련인 러시아가 아직 까지는 핵 무기를 포함한 군사력에서 다른 국가에 비해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경제적으로 강대국 수준까지 도달하지 못한다. 일본 또한 경제력으로는 압도적이지만, 군사력으로는 미∙중의 수준까지 도달하지 못한다. 결국 이것이 뜻하는 것은, 이제 일본과 러시아는 균형 국가로서의 역할밖에 수행하지 못하며, 냉전시대에 균형추 역할을 하였던 중국이 소련의 붕괴에 따라 러시아가 패권경쟁에서 탈락함에 따라 미국과 함께 당분간 양극체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한편, 북한이라는 잠재적 위험요소를 국경에 맞대고 있는 대한민국과 이웃국가인 일본을 포함한 러시아, 미국, 중국, 이 총 6개의 국가의 관계는 서로 얽히고 얽혀 있기 때문에, 각 국가의 상황 대처와 입장 표명에 따라 동북아 국제정세는 방향을 새로이 할 것이다. 최근 2010년에 일어난 천안함 침몰 사건, 중∙일 영토분쟁, 미∙중 환율전쟁, 북한의 권력 계승 문제 등은 현재 동북아 국제정세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칠 것이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동북아 국제정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4개의 사건을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2. 동북아 국제관계에 영향을 끼친 사건들

1) 천안함 침몰 사건

(1) 천안함의 침몰 배경과 전개
천안함 사건에 대해 서술하는 데 앞서 천안함을 침몰시킨 주체가 과연 누구인지 상기할 필요가 있다. 국내적으로 천안함 사건에 대한 원인이나 행위주체에 대해서 전문가들조차 갑론을박하며 사분오열하고 있다. 그러나 천안함이 북한에 의해 침몰되었다는 가정이 한국과 미국의 대북정책에 영향을 끼치는 동인이 되었다는 점, 그러한 인식이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과 한•미 연합훈련 실시의 바탕이 되었다는 점, 그리고 그러한 가정자체가 중국과 북한의 관계구축에 미묘한 조짐을 가져왔다는 점 등 실제적으로 북한이 천안함 침몰을 자행했다는 점이 동북아 관계에 변화를 끼쳤기에 북한 천안함 공격에 무게를 싣고자 한다.
또한 진실의 규명은 절대적으로 중요하지만 이 보고서의 천안함 사건에 대한 주제 자체가 천안함 원인 규명, 즉 사실 판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건에 대한 국가들의 가치판단 하에 이루어진 국제 관계질서의 변동, 변화와 이로부터 유출될 수 있는 시사점 등을 고찰하는 것이므로 이번 천안함 사건을 역사적으로 북한이 남한에게 행해왔던 일종의 대남도발로 간주하고자 한다.
만약 북한이 천안함을 공격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런 대남도발을 그 시점에, 왜 행하였는지도 논의해봐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확실한 증거가 없는 추론이지만 그러한 모색이 한국과 여타 다른 국가들이 대북 정책에 있어서 비이성적인 조치들이나 무분별한 강경 일변도정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합리적이고 탄력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그 내재적 동기를 둘러싸고 대청해전 패배에 대한 보복이라든지, 김정일 건강악화의 이유로 내부 단결을 강화하고 김정은 후계구축에 활용하기 위해서라든지, 또 혹은 한반도의 안보 위기를 유발해 핵무기 보유를 강구해나가기 위함인지 등 갖가지 원인들을 하나의 단일 인자로 환원시킬 필요는 없을 것이다. 북한에 의한 천안함 사건은 어쩌면 상당히 복합적으로 작용된 동기에 의한 것일 수 있으며 이는 내부 문제, 주변국들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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