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행정정보공동활용(행정정보공동이용)의 정의
Ⅲ. 행정정보공동활용(행정정보공동이용)의 유형
Ⅳ. 행정정보공동활용(행정정보공동이용)의 추세
1. 캐나다
2. 호주
3. 영국
Ⅴ. 행정정보공동활용(행정정보공동이용)의 계획
1. 주민등록정보공동이용시스템 개발계획
2. 주민카드발급계획 및 최근의 논의
3. 주민등록정보공동이용시스템과 주민카드발급계획의 비교
Ⅵ. 행정정보공동활용(행정정보공동이용)의 고려사항
1. 사업추진 환경 조성
2. 응용 프로그램 개발
3. 자료보안
4. 데이터베이스 구축
5. 전산통신망구축
6. 법·제도 개선
Ⅶ. 향후 행정정보공동활용(행정정보공동이용)의 개선 방안
1. 시스템 사용자에 대한 윤리적 통제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2.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독립된 전문통제기관의 설치이다
3. 공동이용에 대한 평가시스템과 공개시스템 구축이다
4. 주민등록 제도의 개선이다
5.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규정을 재검토하는 것이다
Ⅷ.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그러나 사회가 정보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근로자의 대다수를 점하는 정보화사회가 되면서 중앙집중적이며 규칙에 얽매이고 융통성이 없으며 모든 일을 관료들이 직접 담당하려고 하는 관료제는 새로운 도전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부적절한 것으로 판명이 되고 있다. 정보화사회에서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절한 대응능력을 갖춘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국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정부가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오스본(Osborne)은 시장기구적 의사결정, 권한의 일선기관 위임, 고객중심적 행정, 그리고 융통성 있는 가장 상식적인 정부의 구현을 들고 있다(Osborne etc., 1997). 이 원칙은 정보 공동 활용을 위한 체제의 설계에서도 유용한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원칙은 업무의 하향화와 현장화를 위해서는
김용우 외 - 공공정보의 공동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조성 방안에 관한 연구, 서일경제연구소·정보통신부, 1996
박홍윤 - 한국의 통합정보관리체계에서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4
서진완 외 - 행정전산정보의 공동활용제도에 관한 연구, 중간보고, 한국행정연구원, 1997
이종수·유평준·최흥석 - 우리나라 정보통신 관련정부조직의 문제점과 개편방안, 한국정책학회보, 1998
한국전산원 - 정보공동활용을 위한 정보연계센터의 기능 및 구축방안 연구, 19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