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정치]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태와 문제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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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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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비교정치]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태와 문제 개선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본론
1.비정규 노동자(근로자)의 개념
2. 비정규 근로의 형태
3. 비정규 근로자의 실태와 문제점
4. 개선방향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 다루어야 하는가.

지난 2월 14일, 한 비정규직 노동자가 분신자살하였다. 이에 민주노총은 ‘사회적 타살’이라 규정하며 정부와 기업을 압박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로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비인간적인 처사인지를 토로했다. IMF이후로 급속하게 나빠진 경기는 노동의 유연화를 필요로 하는 기업이 ‘비정규직’을 늘림으로써 일시적인 경기회복을 가져왔다. 하지만 그러한 노동의 유연화와 비정규직의 양산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을 비참하게 만드는 상황으로 발전되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사회에 ‘잠재된 핵폭탄’으로써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계층으로 형성되어가고 있으며 그 심각한 문제성은 노사정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바이다. 이에 노사정위원회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양대 노총 모두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큰 사안으로 내걸어 투쟁을 외치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 시장의 유연화와 노동자들의 고용안정 보장. 두 가치는 언제나 각 계층의 이익에 따라 상충할 수밖에 없다. 현재 세계 노동시장의 추이가 신자유주의의 기조로 가는 추세에, 우리나라의 노동정책의 기조는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비정규 근로자들의 문제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가 지향해 나가야 할 방향과 향후 정책이 어떻게 변화해 나가야 할지 우리 조에서 토론해 보았다.

Ⅱ.본론

1.비정규 노동자(근로자)의 개념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비정규고용이라는 용어의 개념은 공식적으로 채택된 정의 없이 기존에 통념적으로 사용해오던 정규고용(혹은 전형고용:typical or standard employment)의 상대적인 용어로 통용되고 있다. 여기서 정규고용이라 함은;
① 인간 생리에 가장 순응된 일조시간대에서 규칙적인 전일제 고용,
② 근무장소, 시간의 고정성 내지 안정성,
③ 안정된 영속적 고용을 보장,
④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의한 무기한 고용,
⑤ 사용자의 명확한 단일성을 실현하는 고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에 대하여 비정규고용(혹은 비정형 고용 : atypical or non-srandard emplyment, contingent employment)은 정규고용의 내용 중 “어느 일부 또는 복수의 요소에 있어서 수정이 가해지는 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이승길,2000)

또 다른 측면으로는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방안에 따라 그 개념을 달리 보는 경우도 있다. 비정규직의 주요 특성을 고용불안 의미로 해석하여 소극적 복지정책을 전개할 때의 의미와 비정규직의 개발에 초점을 두고 적극적으로 해석할 때

참고문헌

- 「비정규 근로자와 정규 근로자의 노동현황에 관한 비교연구」
/ 정현정/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2001)
- 「비정규직 노동 관련 정부정책 연구」/ 정희석/ 경희대학교 대학원(1999)
- 「고용조정의 현황과 과제」/ 윤진호/ 인하대학교 산업경제연구소(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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