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고등학교평준화제도(고교평준화정책)와 자립형사립고
1. 자립형 사립고란
2. 자립형 사립고의 성격
3. 자립형 사립고의 도입원칙
1) 자립형 사립고교제도 도입 원칙에 대하여
2) 재정자립의 수준
3) 학생선발의 원칙과 기준
4) 수업료 등 납입금의 책정
5) 학교규모, 학급규모, 교사대 학생수
Ⅲ. 고등학교평준화제도(고교평준화정책)와 자율학교
1. 개요
2. 강점
3. 약점
Ⅳ. 고등학교평준화제도(고교평준화정책)와 예체능고등학교
1. 예체능 고등학교의 설립 현황
2. 예체능 고등학교의 교육 목표
3. 예체능 고등학교의 신입생 선발 방법
4. 예체능 고등학교의 교육과정과 운영
5. 예체능 고등학교의 교수 학습 방법
6. 예체능 고등학교의 교원
7. 예체능 고등학교의 진로 지도
Ⅴ. 고등학교평준화제도(고교평준화정책)와 대안학교
1. 개요
2. 강점
3. 약점
Ⅵ. 고등학교평준화제도(고교평준화정책)와 직업교육특성화고
Ⅶ. 결론
참고문헌
국가가 교육에 개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공공선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 교육의 단계에 국한되어야 한다. 그 이상의 단계에서 교육은 사적인 영역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물론, 교육이 국가의 존립을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국가의 절대적 방임이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다. 그러나 이 때 필요한 개입은 공립 학교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의 우리 교육법제가 고등학교를 기본(보통) 교육의 영역 밖에 두고 있지만, 고등학교의 교육 현실(특히, 높은 취학률)이나 다른 여러 나라의 사례를 감안하면 그러한 법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고등학교를 기본 교육의 범주에 넣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뜻이다. 물론, 교육을 위한 국가의 부담이 가중되는 현실에서 고등학교 교육을 공공 영역의 안으로 끌어안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국가의 부담을 전제로만 이 일이 가능한 것은 아닐 것이다. 이제까지 그랬던 것처럼 국민의 사적 부담에 의존해서도 가능한(물론 과도기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일이라고 본다.
◈ 박세일·우천식·이주호, 자율과 책무의 학교개혁: 평준화 논의를 넘어서, 한국개발연구원, 2002
◈ 이주호, 고교평준화 정책의 개선 방안, 고교평준화정책 개선 방안 정책토론회 자료집, 대통령자문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 2002
◈ 이주호·우천식, 한국교육의 실패와 개혁, KDI 정책연구, 1998
◈ 안승렬,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한 학교체제의 재구조화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1세기 교육발전 전략, 2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