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과학기술정책의 내용
1. 참여 확대
1) 시민단체 및 일반시민의 정책참여
2) 현장과학기술자들의 정책참여
3) 여성의 연구개발활동 및 과학기술정책 참여
2. 과학과 사회의 접점 확대
1) 과학기술의 사회적 호응성(책임성)
2) 과학기술과 사회를 잇는 교육
Ⅲ. 북한의 과학기술정책
Ⅳ. 독일의 과학기술정책
Ⅴ. 미국의 과학기술정책
Ⅵ. 프랑스의 과학기술정책
Ⅶ. 일본의 과학기술정책
Ⅷ. 과학기술정책의 문제점
1. 각종 통계지표의 정확성 부족 및 활용미흡
2. 수급전망의 중복 및 부처간 협조체제 부족
3. 인력수급전망과 관련정책과의 연계성 부족
4.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 못하는 공급체계
5. 인력양성관련 제도 및 주변 환경 개선 미흡
6. 탁월성의 추구로 인한 형평성 저해 문제 발생
7. 활용정책 미수립 및 여성․해외인력 활용 미흡
8. 미취업․실직인력에 대한 지원체제의 검토 필요
9. 산․학 연계 인력교류 프로그램개발 부족 등
Ⅸ. 향후 과학기술정책의 과제
1. 과학기술정책 종합조정 강화
2. 21세기 대비 미래지향 연구프로젝트 추진
3. 전략적 과학기술 국제협력 강화
4. 과학기술인 우대 강화 및 과학문화 확산
5. 기초과학 진흥 및 창의적 인력 양성
6. 신뢰받는 원자력 안전관리
7. 연구개발 성과확산 극대화
Ⅹ. 결론
참고문헌
우리나라는 과거 산업 생산력 증대를 중심에 위치시키는 국가발전 패러다임을 추구하여 비교적 짧은 기간 내 빠른 국가발전을 이룩하였다. 하지만 본문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앞으로는 이러한 국가발전 패러다임은 비효과적이며, 이를 대체할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이 구축되어야 한다. 새롭게 확립되어야 할 국가발전 패러다임의 핵심철학은 산업의 생산력 증대 추구로부터 산업의 부가가치 제고 및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과학기술력의 질적 고도화의 추구로의 전환이다. 과학기술력의 질적 고도화를 위해서는 과학기술의 양적 확대를 지향하는 기존의 과학기술정책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새로운 과학기술정책 패러다임을 구축해야만 한다.
새로운 과학기술정책 패러다임을 확립함에 있어 또 하나 소프트웨어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은 국가발전을 위한 정책수립, 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과학기술을 중심에 놓으면서 이를 산업․경제와 미시적으로 긴밀히 연계시키는 정책을 개발․자문하고, 개발된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을 모니터링하여 잘잘못을 피드백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는 정책개발자문시스템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지난 10～20년 사이에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아일랜드의 경우 “the national policy and advisory board for enterprise, trade,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인 포파스(Forfás)라는 국가정책자문기관을 운영함으로써 과학기술을 산업발전 및 기술혁신과 긴밀히 연계시키고 있다(Forfás, 2000).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정책, 산업정책, 과학기술정책을 각각 분리하여 연구하는 전문연구기관들은 있지만 과학기술을 경제, 산업과 미시적으로 긴밀히 연계시키는 정책을 연구하고 정부에 자문하는 정책자문시스템은 매우 취약하다. 하지만 과학기술이 질적인 측면에서 고도화되어 질적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책자문시스템과 기능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과학기술정책연구에 전문성이 있는 정책연구기관이 중심이 되어 아일랜드의 포파스라는 국가정책
과학기술부(1999), 2025를 향한 과학기술발전 장기비전 : 꿈과 기회와 도전의 과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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