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권에 관하여,사회적기본권, 사회적 기본권의 연혁과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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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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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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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
1) 사회적 기본권의 연혁과 배경
2) 사회적 기본권의 의의와 법적 성격
3) 평가

본문내용

1.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
1) 사회적 기본권의 연혁과 배경
- 사회적 기본권 (soziale Grundrechte)?
단체주의적 사회정의의 실현을 국가적 목적으로 하는 사회국가 또는 복지국가에서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 대해서 일정한 급여나 서비스를 요구할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
- 19C (자본주의의 발달은 시민법적 권리를 꽃피우게 함, 독점자본주의의 출현으로 부의 편재현상, 불평등의 심화, 실업과 빈곤의 만연, 노동계급운동의 격화 등은 국가의 개입을 통하여 사회법 등장) -> 20C (사회적 기본권이 헌법에 처음 등장한 것은 제1차 세계대전 직후인 1919년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에서 나타남) ->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 프랑스, 독일, 일본, 이탈리아 등 각국의 헌법과 세계인권선언, 유럽사회헌장 등에 계승됨.
- 우리 헌법은 건국헌법 이래 사회권적 기본권을 규정해 왔지만 현행 헌법은 사회권적 기본권의 다양성과 구체성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볼 수 있다.
2) 사회적 기본권의 의의와 법적 성격
(1)프로그램 규정설
-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시대에 등장한 학설, 사회적 기본권을 권리로서 인정하지 않음.
- 그 자체로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권리가 아니라 입법에 의해 구체화될 때 비로소 효력을 갖게 된다는 것.
- 국가의 사회 정책적 목표 또는 정치적 강령을 선언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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