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산업]은행산업의 위험구조, 경쟁여건, 구조조정, 은행산업에 대한 정부감독의 시각, 은행산업 관련 제도, 영국 사례 분석-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15/514901-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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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은행산업의 위험구조
Ⅲ. 은행산업의 경쟁여건
Ⅳ. 은행산업의 구조조정
1. 은행산업 구조조정의 목표와 방식
2. 은행산업 구조조정의 흐름
3. 은행 구조조정에 대한 평가
Ⅴ. 은행산업에 대한 정부감독의 시각
Ⅵ. 은행산업 관련 제도
1. BIS 자기자본비율 규제
2. 적기시정조치(prompt corrective action; PCA)
1) 경영개선권고
2) 경영개선요구
3) 경영개선명령
3. 경영실태평가제도(은행감독규정 제33조, 은행감독업무시행세칙 제41조)
4. 자산건전성분류제도
5. 대손충당금적립 및 대손상각제도
1) 대손충당금적립제도
2) 대손상각제도
6. 편중여신관리제도
7. 자회사에 대한 규제
8. 자산운용규제(은행법 제38조(금지업무))
1) 의의
2) 유가증권 소유 제한
3) 부동산 취득 제한
9. 계열기업군(기업집단)에 대한 여신관리제도
1) 총액한도관리(바스켓관리)제도
2) 주채권은행제도 및 재무구조 개선약정
10. 은행신탁계정 대출한도 및 기업어음(CP) 보유한도
1) 동일인 신탁대출한도
2) 동일법인발행 CP 보유한도(페지 검토중)
3) 동일계열기업군발행 CP 보유한도(폐지 검토중)
Ⅶ. 영국의 은행산업 사례
참고문헌
우리나라의 금융제도는 엄밀한 의미에서 은행중심 구조도 아니며 그렇다고 시장중심 구조도 아닌 모호한 제3의 형태를 취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형의 제3형 금융제도는 세계체제하의 금융제도로써는 독자적 지위를 구축하지 못했다. 외환위기의 발발이 우리나라형의 금융제도가 독자체제로 존립하기 힘들다는 실증 예를 보인 것이다. 따라서 이제 세계체제 내에서 경쟁할 수 있는 새 은행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한 금융산업 틀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아시아 금융위기로 다소 주춤해지진 했으나 대규모의 국제자본이 신흥시장국으로 유입되는 등 국가 간 자본의 이동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특히 신흥시장국의 경우 1970년대까지는 주로 원조자금 및 공공부문에서의 대출(official loan) 등이 유입자본의 거의 절반이상을 차지하였으나 해외직접투자 및 주식․채권투자를 위한 포트폴리오자금이 9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국제금융자본의 성격변화는 1980년대 이후 개발도상국과 체제전환국들을 중심으로 전개된 금융경제개혁과 함께 범세계적인 증권화 등 금융심화(financial deepening)에 기인하였다. 체제전환국의 민영화 조치와 함께 원활한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법제적 틀의 확충 등으로 외국인 투자환경이 크게 개선된 점도 국제금융자본의 성격을 변화시키는 데 일익을 담당하였다.
이처럼 금융시장 개방과 함께 주식․채권 등 각종 금융자산 및 파생상품 거래를 위해 신흥시장국에 주로 들어오는 대규모의 국제금융자본은 당사국의 금융구조를 심화시키고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등 긍정적인 면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아시아 외환․금융위기를 통하여 경험한 바와 같이 외국인의 포트폴리오 투자자금은 자본시장이 잘 발달되지 못한 나라의 경우 예상
김영진, 금융산업규제에 관한 연구, 한국신용평가, 1989
금융산업발전심의회·금융제도개편연구소위, 금융제도개편연구 총론, 1993
삼성경제연구소, 환경변화에 따른 향후 금융산업 구조재편 방향, 2002
함정호 외, 금융환경변화와 통화정책, 지식산업사, 2000
홍기융, 정보보호 System의 최신 기술, 2000년대 금융산업의 전략 세미나 자료, 한국전산원, 19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