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국제법의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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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법] 국제법의 조약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조약의 해석
1. 개념
2. 조약법 조약의 해석 기준
Ⅱ. 조약의 유보
1. 개념
2.종류
3. 절차
4. 효력
5. 유보의 허용성(제한사유)
Ⅲ. 조약의 효력
1. 서
2. 효력요건
3. 효력발생
4. 효력범위
5. 효력제한
Ⅳ. 사정변경의 원칙
1. 의의
2. 요건
3. 국제법원의 입장
어업관할권 사건(Fisheries Jurisdiction case, 1973)
1. 사실관계
2. 판결요지
3. 판결
NUCLEAR TESTS CASE
1.사실관계
2.당사자 입장
3.판결

본문내용
Ⅰ. 조약의 해석
1. 개념
조약이 구체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조약을 해석하고 적용해야 한다.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조약당사자의 의사에 적합하도록 조약규정의 의미와 범위를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성립한 조약에 어떠한 해석을 부여 하는가에 따라 조약의 실질적 내용이 결정된다. 조약이 해석에 관하여 종래 학설이나 국가실행 상 객관적 해석, 주관적 해석, 실효성의 규칙이라고 하는 세 개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었는데, 실제에 있어서는 경우에 따라 각각의 입장이 우위에서 적용되어 왔다.
첫째의 입장은 객관적 해석이다. 조약당사국의 의사의 탐구에 중점을 두는 사고방식이다. 조약당사국의 의사는 조약문에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하여 그 용어의 자연적 내지 통상적 의미내용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둘째는 주관적 해석이다. 조약당사자의 의사는 반드시 조약문에 충분히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여, 그 교섭시의 여러 사정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방식에는 그 판단이 자의적으로 흐르기 쉬우며 조약문의 객관적 의의를 부정할 우려가 있는 약점을 가지고 있어 법적 안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이 있다.
셋째는 실효성의 규칙인데 위의 객관적 해석의 약점을 시정하는 것으로 제창되고 있다. 즉, 조약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가장 적절하고, 실효적인 해석을 선정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물은 이것을 무효화 하는 것보다는 유효화 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