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영업비밀침해행위-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2/51552-0001.gif)
![[법학] 영업비밀침해행위-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2/51552-0002.gif)
![[법학] 영업비밀침해행위-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2/51552-0003.gif)
![[법학] 영업비밀침해행위-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2/51552-0004.gif)
![[법학] 영업비밀침해행위-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2/51552-0005.gif)
![[법학] 영업비밀침해행위-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2/51552-0006.gif)
![[법학] 영업비밀침해행위-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2/51552-0007.gif)
![[법학] 영업비밀침해행위-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2/51552-0008.gif)
![[법학] 영업비밀침해행위-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2/51552-0009.gif)
![[법학] 영업비밀침해행위-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2/51552-0010.gif)
![[법학] 영업비밀침해행위-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2/51552-0011.gif)
![[법학] 영업비밀침해행위-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2/51552-0012.gif)
![[법학] 영업비밀침해행위-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2/51552-0013.gif)
![[법학] 영업비밀침해행위-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2/51552-0014.gif)
![[법학] 영업비밀침해행위-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2/51552-0015.gif)
![[법학] 영업비밀침해행위-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2/51552-0016.gif)
![[법학] 영업비밀침해행위-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2/51552-0017.gif)
![[법학] 영업비밀침해행위-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2/51552-0018.gif)
![[법학] 영업비밀침해행위-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2/51552-0019.gif)
![[법학] 영업비밀침해행위-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2/51552-0020.gif)
분야
hwp가. 영업비밀의 부정취득행위
나. 영업비밀의 사용행위
다. 영업비밀의 공개행위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16605 판결
대법원 1998. 6. 9. 선고 98다1928 판결
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도4704 판결
서울지법 1995. 2. 22. 선고 94가합3033 판결
대법원 1996. 11. 26. 선고 96다31574 판결
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도4704 판결
서울지법 1997. 2. 14. 선고 96가합7170 판결
대법원 1998. 6. 9. 선고 98다1928 판결
서울지법 1995. 2. 22. 선고 94가합3033 판결
영업비밀의 중요한 측면의 하나는 영업비밀에 의해 그 소유자가 경쟁자 보다 경쟁상의 우위에 설 수 있다는 점이며 그런만큼 경쟁자는 이러한 우위성을 빼앗으려고 때로는 부정한 수단마저 동원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영업비밀에 관한 부정행위의 규제방법으로서는 일반조항에 의한 규제방법과 대상행위를 개별적으로 열거하여 금지시키는 2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으나, 우리 법은 영업비밀에 관한 침해행위유형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법 제2조제3호 가목 내지 바목).
이러한 개별적 열거는 어떠한 행위유형이 침해행위에 해당하는 가를 알아보기 쉽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영업비밀보호의 경험이 거의 없는 우리 법제하에서는 법적안정성에 도움을 주리라고 생각된다. 크게는 제3자의 산업스파이 행위와 비밀관여자의 비밀누설행위 두가지로 나뉘어 진다.
이하 행위유형별로 하나 하나 살펴보기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