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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국회의 권한
1. 입법에 관한 권한
1) 헌법개정 제안․의결권
2) 법률제정․개정권
3) 조약체결․비준동의권
2. 제정에 관한 권한
1) 예산안 심의․확정권
2) 결산심사권
3) 기금심사권
4) 재정입법권
5) 기타권한
3. 일반 국정에 관한 권한
1) 국정감사․조사권
2) 헌법기관 구성권
3) 탄핵소추권
4) 기타권한

Ⅱ. 국회의 정보화
1. 국회회의록전문지원시스템
2. 도서관리시스템
3. 국회발간자료

Ⅲ. 국회의원의 의미와 역할

Ⅳ. 국회의원의 후보자 선출

Ⅴ. 국회의원의 불법자금문제

Ⅵ. 국회의원 관련 입법

Ⅶ. 국회의원과 전자민주주의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국회의 권한

1. 입법에 관한 권한

1) 헌법개정 제안․의결권

[헌법개정의 의의]
-헌법에 규정된 개정절차에 따라 특정조항을 수정․삭제하거나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여 헌법의 형식이나 내용에 변경을 가하는 것임.
-국회가 헌법개정과정에서 제안권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개정에 대한 국민적 합의의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데 있음.

2) 법률제정․개정권

[법률제정․개정의 의의]
-법치국가에 있어서 법률은 모든 국가작용의 근거가 되므로 법률의 제정 및 개정․폐지는 국회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권한임.

3) 조약체결․비준동의권

-국회가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행사하는 것은 조약이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형성하기 위한 것임.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짐.

2. 제정에 관한 권한

1) 예산안 심의․확정권

[예산안 심의의 의의]
-예산은 1회계 연도에 있어서 국가의 세입․세출에 대한 예정적 계획임.
-예산은 국민의 부담인 조세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규모가 방대하고 다양한 국가기능을 수행하여 국민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
-국회가 예산안을 심의․확정하는 것은 예산결정과정에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며, 국

참고문헌

강경식(1997), 전자민주주의는 우리정치가 경쟁력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될 것, 국회보
김철수(2002), 헌법학개론
박동서(1985), 의회와 입법과정, 법문사
성낙인(1996), (헌법)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고시계
윤성이(1999), 정보기술의 발달이 정부 정책결정과 민주주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 정보화동향분석
윤재풍·이재토(1985),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입법정보원에 관한 연구, 의정연구 제15집

#국회 # 국회의원 # 민주주의 # 후보자 # 불법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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