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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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적정
2. 평등
3. 신속
4. 경제
Ⅲ. 민사소송과 신의칙
1. 총설
2. 신의칙의 규제를 받는 자
3. 발견형태
(1) 소송상태의 부당형식
(2)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거동(소송법상의 금반언)
(3) 소권의 실효
(4) 소권의 남용
4. 효과
1. 적정
올바르고 잘못이 없는 진실발견의 재판은 소송의 가장 중요한 요청이다. 적정을 위하여 변호사대리의 원칙ㆍ구술주의ㆍ직접주의ㆍ석명의무 및 지적의무ㆍ직권증거조사ㆍ교호신문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3심제도와 재심제도 등 불복신청제도를 인정하고 있으며, 한편으로 법관의 자격제한과 신분보장제도를 두고 있다.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보편타당한 정의의 구현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만 타당한 분쟁의 상대적 해결로 만족해야 하는 것임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2. 평등
‘한쪽 말만 듣고 송사하지 못한다’는 말대로 재판의 적정을 위해서는 양쪽 당사자를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이러한 공평을 구현하기 위해 현행법은 심리의 공개, 법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도, 쌍방심문주의, 소송절차의 중단ㆍ중지제도, 대리인제도, 준비서면에 예고하지 않은 사실의 진술금지제도, 중요쟁점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보장을 채택하고 있다.
3. 신속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을 위하여 현행법은 ⅰ) 독촉절차ㆍ제소전화해절차ㆍ소액사건심판절차 등 특수절차, ⅱ) 변론준비절차, ⅲ) 기일연기의 제한, ⅳ) 적시제출주의, ⅴ) 재정기간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실권효,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에 대한 각하, 기일불출석에 대한 제재인 자백간주ㆍ취하간주ㆍ진술간주, ⅵ) 판결선고기간의 법정, 상하급심간의 기록송부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