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심리기관의 객관성 보장에 미흡
2. 청구인적격의 엄격성
3. 집행정지원칙
4. 사정재결제도의 문제점
Ⅱ. 행정심판의 개선방안
1. 독립된 제3자적 행정심판기관의 필요성.
2. 청구인적격의 범위의 확대
3. 집행정지원칙의 적용 완화
4. 사정재결의 엄격한 운영
Ⅲ. 행정소송의 문제점
1. 의무이행소송
2. 집단분쟁을 위한 소송제도
3. 가구제절차
4. 자료제출요구제도
5. 사정판결제도
Ⅳ. 행정소송의 문제점의 개선방안
1. 개정이유
2. 주요내용
(1) 의무이행소송의 도입
(2) 예방적 금지소송의 도입
(3) 집행정지 요건 완화
(4) 가처분제도의 도입
(5) 제소기간 연장
(6) 소의 변경, 이송의 허용범위 확대
(7) 당사자소송의 활성화
(8) 이해관계자의 소송참여기회 확대
(9) 행정청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권 신설
(10) 취소판결의 기속력으로서 ‘결과제거의무’ 규정 신설
1. 심리기관의 객관성 보장에 미흡
행정심판법은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재결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행정소송 보다는 객관성 보장 측면에서는 미흡한 점이 있다.
2. 청구인적격의 엄격성
행정심판법에서는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의 청구인적격에 관하여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상이익’에는 협의의 권리뿐 만 아니라 관계법규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이익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견해이다.
그러나 청구인적격의 엄격성은 개인의 행정의존도가 급격히 높아진 현대국가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행정구제의 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특히 행정심판은 행정소송과는 달리 위법한 처분뿐 만 아니라 부당한 처분까지 그 심판대상으로 하면서 청구인적격은 행정소송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진다.
3. 집행정지원칙
행정심판법은 원칙적으로 집행부정지의 원칙을 채택하면서 예외적으로 집행정지를 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집행정지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면서 그 요건에 불확정개념인 “회복하기 어려운” 또는 “공공복리” 등으로 규정하여 행정청의 자의에 맡겨 놓고 있다는 점,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 심영섭(2008), “행정심판제도의문제점및기능강화방안”,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행정대학원
✿ www.moj.go.kr : 법무부공고 제 2007 - 72호
✿ http://cafe.naver.com/432002.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1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