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기본권 보장의 역사적 변천
2.헌법 제10조
3.기본권의 효력
4.기본권의 충동
5.기본권의 제한
Ⅱ. 평등권
1.평등권의 의의
2.조문
3.평등권의 법적성격
Ⅲ. 자유권적 기본권 (헌법 12조-23조)
1.자유권적 기본권
2.정신적 자유의 보장
3.사회경제적 자유의 보장
Ⅳ. 사회적 기본권(헌법 31조-36조)
1.조문
2.사회적 기본권의 벅적 성격
3.사회적 기본권의 분류와 내용
Ⅴ.정치적 기본권 (헌법 24조-25조)
1.규정
2.정치적 기본권의 내용
Ⅵ.청구권적 기본권 (헌법 26조-30조)
1.청구권적 기본권의 성질
2.청구권적 기본권의 분류와 내용
< 참고 >기본권 보장의 연대별 역사
1.기본권 보장의 역사적 변천
오늘날에는 보편화된 인권이나 기본권이란 개념이 등장한 것은 근대 사회에 들어와 서였다. 근대 이전의 사회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두 철저한 신분제 사회였다. 세계 성인이라 추앙받는 소크라테스가 살았던 시대는 노예제 사회였고 아테네에도 노예들이 있었다. 어디선가 읽기를 소크라테스는 두 가지를 신에게 감사드렸는데 하나는 노예가 아니라 자유민으로 태어난 것이었고 또 하나는 여자가 아니라 남자로 태어났다는 사실이었다 한다. 소크라테스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도 정치학에서 "태어날 때부터 이미 종류가 다르게 지배하도록 되어 있는 집단과 지배받도록 되어 있는 집단의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서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도구가 필요한데 도구들 중에는 생명이 있는 것과 생명이 없는 것이 있다."고 하여 노예를 살아있는 재산이라고 보고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도 정당하다고 보았다. 그런데 그 앞에서 이런 사회 제도를 부정하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공격하는 것으로 보아 당시에도 노예제도에 대하여 비판적인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는 인권의 개념은 서유럽에서 계몽주의적인 자연법론과 사회계약설 등 근대적인 사회 사상이 발전하면서 나타난 천부인권사상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러한 사상이 종이나 인쇄술의 발달과 함께하며 널리 파급되면서 절대 군주의 폭정에 대항하는 시민혁명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권리장전이나 인권선언의 형식을 빌려 보편화되었으며 근대적인 각국 헌법이 제정되면서 성문화되었다. 기본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란 뜻으로 인권과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오늘날에는 인간은 피부색이나 종교, 성별을 불문하고 누구나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보편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이념과는 많이 다르다. 아직도 세계 도처에서 비인간적인 고문과 차별이 존재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동물적인 생존을 강요당하고 있다.
2.헌법 제10조
우리나라 현행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1962년 제5차 개정 헌법에서 처음 추가되었으며, 행복 추구권은 1980년 제8차 개정 헌법에서 추가되었다.
그러나 헌법 규정과는 달리 현실적으로는 권위주의적 독재 정권 하에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였으며 그 결과 1988년 UN이 제정한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은 1990년에야 비로소 일부 유보 조항을 두고서야 두 개의 규약에 가입하였다.
3.기본권의 효력
기본권 사상은 국왕의 전제 권력에 대항하여 시민들의 자유와 평등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등장하였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지배 권력의 권한 행사를 제한한다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신체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것은 국가 권력이 시민들을 함부로 체포하거나 구속하지 못하게 한다는 공권력 행사 제한의 성격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근대 사회 초기에는 자유권과 평등권이 기본권의 핵심 사항이었지만 19세기 말에는 참정권이 확대되어 20세기에 들어와 정착되었으며 20세기 중반에는 복지국가론이 보편화되면서 사회권적 기본권이 확립되었다
김계환, 헌법학정해. 박영사(2003)
황남기. 헌법. 법문사 (2004)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4)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3)
기본권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조사한 글입니다
그럼 부족하지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