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중지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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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1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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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사례 -중지미수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경영] 장애미수 & 중지미수 구체적인 사례

소개글

[형법총론]중지미수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설
1. 의의
2. 법적 성격
Ⅱ. 중지미수의 성립요건
1. 주관적 요건
(1) 일반적 주관적 요건
(2) 특수한 주관적 요건 : 자의성
1) 서설
2) 자의성의 판단기준
2. 객관적 요건
(1) 실행의 착수
(2) 실행의 중지 또는 결과의 방지
1) 의의
2) 착수미수와 실행미수의 구별
3) 착수미수의 중지
4) 실행미수의 중지
Ⅲ. 중지미수의 처벌
1. 필요적 감면
2. 가중적 미수의 문제
Ⅳ. 관련문제
1. 예비의 중지
2. 공범과 중지미수
(1) 일반론
(2) 개별론

본문내용

Ⅰ. 서설
1. 의의
(1) 개념
중지미수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자가 그 범죄가 기수에 이르기 전에 자의로 범행을 중지하거나 범행으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경우를 말한다.
(2) 구별개념
중지미수는 범죄의 미완성이 행위자의 자의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의외의 장애로 인한 장애미수와 구별된다. 한편 중지미수는 결과발생이 가능하였다는 점에서 처음부터 결과발생이 불가능한 불능미수와 구별된다.
2. 법적 성격
(1) 형사정책설
형사절책설은 중지미수를 관대하게 처벌하는 이유는 이미 미수단계에 이른 행위자에게 행위를 중지하거나 결과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충동을 주어 범죄의 기수를 방지하려는 형사정책적 고려에 있다는 견해이다.

참고문헌

-형법총론, 이재상, 박영사

하고 싶은 말

중지미수 정리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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