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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Ⅰ. 들어가며
Ⅱ. 개념
1. 헌법적 근거
2. 실질적 평등개념
3. 연혁
III. 법률과 제도
1. 한국의 법
(1) 양성평등채용목표제
(2) 여성발전기본법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2. 관련 주요 판례
3. 한국의 여성고용현황
4. 비교법적 연구
(1) 서양국가와의 비교: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독일
A. 공통적인 제도
가. 평등화실현위한 기구
나. 평등화실현위한 조치 : 적극적 조치
B. 각국의 특징적인 법령
(2) 유교권국가와의 비교 : 일본, 중국
IV.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법의 명칭
2. 법의 실효성 미흡
3. 기본시책에 대한 규정의 미비
4. 여성 고용의 질적 향상을 위한 규정 마련
5. 짐 나누기: 남성과 사회와 함께 책임지기
V. 마치며Ⅰ. 들어가며
한국의 구조적인 문제의 하나로 볼 수 있는, 즉 결혼 및 출산과 더불어 여성취업자의 상당수가 노동시장을 퇴직하는, 이른바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는 M-curve라는 한국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의 특성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20대와 40대에 경제활동 참가율이 가장 높으며 출산연령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는 형태를 말한다.
참조) 학력별 지역별 연령별 장애인 OECD 여성경제활동참가율, 2006.08.18, 여성부 홈페이지
출산, 육아 등 관련 정책을 모성보호정책이라 말하고 있는 데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듯이 이 전체의 책임을 여성에게 지우고, 또한 출산 후 복직을 어렵게 함에 따라 여성인적자원에 대한 투자기피 현상, 채용과정에서의 통계적 차별에 기여하고 있고, 여성의 관리직, 고임금 직종으로의 진출을 어렵게 하는 중대한 원인이 되고 있어 여성 고용구조를 악화시키는 근본적 원인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4) 여성 근로의 질
다른 문제점으로는 여성의 경제인구 수의 절대량이 늘었다고 하더라도, 여성의 근로의 질은 과연 향상하였는가 하는 문제점이 있다. 여성부가 발표한 2006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에 따르면 남성을 100으로 봤을 때의 여성의 임금수준, 근로시간 차이, 이직률은 다음과 같다.
- "지구화시대 빈곤과 여성노동",제11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 “양성평등의 구체화”
- “차별금지원칙과 실질적 평등권”
- “여성가족부 양성평등 정책평가”
- “여성인적자원개발 혁신방안 연구”
- “기업의 가족친화적 제도에 대한 고찰 : 일과 가정의 양립”
- “여성고용정책의 현황과 문제”, 노동부
- “헌법과 성평등 관련 법률의 향후과제”, 여성가족부 (2008)
- 허라금, 성주류화정책 패러다임 연구
- 채형복, EU에 있어 적극적조치와 양성평등원칙, 경북대학교
- 이지은(2006), 女性에 대한 積極的 平等實現措置와 現行 兩性平等採用目標制에 대한 評價
- 김엘림(1996), 여성발전기본법의 내용과 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시사매거진2580, 2010.11.14
- G20 특별기획 대한민국 초일류로 가는 길 3부 - 대한민국, 조화사회를 향하여, 201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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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지구적 세계화가 심화되면서 오히려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교재 3장과 여러 자료를 참고하여 현재 민주주의의 위기를 묘사하고, 민주주의를 위기에서 구할 수 있는 개인적 또는 집단적 대안에 대해 고민하고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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