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정책분석 및 평가-새 만금,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갈등조정기구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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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문제4E)행정중심복합도시의원안과 수정안 택해 반대쪽주장을 논박하시오go

공공정책 추진에 있어 정부 주민 간 갈등 해소

소개글

[행정학] 정책분석 및 평가-새 만금,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갈등조정기구의 대응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 차

Ⅰ. 서론

Ⅱ. 새만금 사업

Ⅲ. 4대강 사업
1. 4대강 사업 개요와 현황
2. 4대강 사업 찬성 입장(정부 주장)
⑴ 용수확보
⑵ 수해예방
⑶ 복합공간 창조
⑷ 수질개선, 생태공원조성(생태복원)
⑸ 일자리 창출 효과
⑹ 지역발전
⑺ 레저 문화 개발
3. 4대강 사업 반대 입장
⑴ 용수확보 주장의 타당성 문제
⑵ 수해예방 주장의 문제점
⑶ 수질개선과 생태복원 주장의 문제점
⑷ 미흡한 마스터플랜
⑸ 일용직 양산
⑹ 예비타당성조사 미흡, 이에 따른 문제점 발생
4. 4대강 사업 갈등조정기구의 현황과 대응
5.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성공 조건

Ⅳ. 결론

Ⅴ. 향후 연구과제 및 제언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⑵ 수해예방

선진국일수록 강을 방치해 두지 않고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농지보호를 위해 제방을 쌓는 일에만 집중해 왔고, 그 결과 재해예방비보다 복구비가 많이 드는 후진국형 하천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다. 홍수가 일어날 때마다 사후약방문식의 처방을 통해 국가 재정 낭비만을 초래해 왔다. 실제로 매년 발생하는 홍수 피해로 인한 재산 피해는 최근 5년 동안 2조 7000억 원에 달하며 복구비 역시 4조 2000억 원에 이른다.
4대강 사업에 예방적 투자를 한다면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 하천 바닥에 쌓인 흙을 걷어내는 퇴적토 준설 작업과 노후제방 보강, 하구둑 배수문 증설을 통해 홍수안전도를 증대시킨다.

⑶ 복합공간 창조

방치된 수변공간을 여가 공간 조성 및 접근성 개선을 통해 주민과 함께 하는 복합공간으로 창조한다. 하천의 상ㆍ하류를 연결하는 자전거길 설치하고, 도로ㆍ제방 등으로 인한 단절을 극복하여 강과 도심의 연결성 강화시킨다.

⑷ 수질개선, 생태공원조성(생태복원)

참고문헌

Ⅵ. 참고문헌

위키백과사전
새만금 사업단 홈페이지(http://www.isaemangeum.co.kr)
4대강 살리기 사업 홈페이지(http://www.4rivers.go.kr)
김춘순(2010). 새만금 사업의 평가와 향후 과제. 국토. 국토연구원
문동신(2008). 동북아 중심: 새만금 개발의 기대효과. 춘계 공동 국제학술발표대회. 한국국제회계학회.
박창근(2009). 녹색성장 정책과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문제. 경제와 사회. 비판사회학회
누리미디어 전자책 서비스 홈페이지 (http://www.bookrail.co.kr)
- 심명필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본부장 인터뷰
- 권진봉 국토해양부 건설수자원정책실장 인터뷰
오마이뉴스
한겨레신문
김계현 인하대 교수·지리정보공학 / 세계일보 2009년 11월 11일자 시론
4대강 사업이 성공하기 위한 6가지 조건 / 조선일보, 2009.11.09
4대강 사업 경제효과 극대화를 위한 과제 / 한국경제, 2009.11.09
4대강사업, 이제라도 다시 검증을 / 경향신문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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