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사회복지정책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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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빈민법 시대

빈민법은 1601년 엘리자베스 시대로부터 1948년 국민부조법의 제정으로 폐지될 때까지 산업혁명기간을 포함한 347년간 지속되었다.
14세기 중엽 전 유럽을 휩쓴 흑사병으로 인한 급격한 인구 감소와 이에 따른 농업인구의 부족은 엔크로저(enclesure)운동 미개간지 ․공유지 등 공동이용이 가능한 토지에 담이나 울타리 등의 경계선을 쳐서 남의 이용을 막고 사유지로 하는 일로 주로 영국에서 볼 수 있었던 토지경영의 현대화 현상이다.
영국의 인클로저의 역사는 매우 오래인데 이미 중세 때 시작되었고 19세기까지 끊임없이 계속되었다. 가장 활발하게 시행된 것은 15~16세기와 18~19세기의 두 시기였고 이것이 크게 사회문제화된 것은 15세기 말 이후였다. 일반적으로 그 첫째 시기를 제1차 인클로저, 둘째 시기를 제2차 인클로저라고 한다. 제1차는 곡물생산보다는 당시 이미 농촌에서 널리 전개되고 있던 모직공업(毛織工業)을 위한 양모생산이 더 유리한 데서 경지를 목장으로 전환, 그리고 그것을 위해 공유지(共有地)와 농민보유지(農民保有地)를 둘러싸는 일이 주류를 이루었다. 이로 말미암아 파생된 농민의 실업과 이농(離農) 현상, 농가의 황폐, 빈곤의 증대는 인클로저에 대한 통렬한 비난을 불러일으켰다. 정부에서도 그것을 저지하기 위해 고심한 나머지 자주 금지령을 내렸지만 거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을 야기하게 되어 많은 농노들을 빈민으로 만들었고, 봉건무사계급의 해체에 따른 하층계급의 생활 근거의 상실, 수도원의 해체에 다른 피보호 계층의 방황, 길드의 붕괴로 인한 빈민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국의 튜더 왕조에서 실시한 일련의 구빈정책들은 급격한 봉건사회의 붕괴가 초래하는 사회적 무질서에 대한 공포로부터 비롯되었다.(Fraser, 1984). 튜더왕조의 구빈정책을 집대성한 1601년 엘리자베스 빈민법(Elizabeth Poor Law)는 이미 14세기부터 나타난 빈민에 대한 제반 법령을 체계화시킨 것이다.
영국에서 최초의 빈민법적 통제는 1349년에 제정된 노동자 조례(Statute of Laborers)로 나타났는데, 이 법령은 당시 흑사병과 흉작으로 인한 인구감소와 유랑민들의 증가에 따른 봉건사회의 붕괴를 막기 위해 유랑민과 걸인 등 빈민들의 지리적 이동을 금지 시키고, 자신의 교구를 벗어나는 사람들은 가혹한 체벌을 가하였다.
1338년 제정된 빈민법(Poor Law Act)은 구걸행위에 대해 일종의 면허제를 실시하였다. 따라서 노동자 조례를 비롯한 일련의 후속입법들은 봉건사회의 붕괴를 초래하는 제반 무질서에 대해 가혹한 처벌을 가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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