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의 역사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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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회복지법의 역사0



1.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형성과 특징
2. 우리나라 사회복지 입법 변천사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형성과 특징

1) 시민법
(1) 시민법의 탄생
*부르주아 혁명에 의해 탄생한 시민사회를 전제로 하여 출현한 법.
*당시의 시민사회는 봉건사회의 신분질서를 타파하고 자본주의 사회를 확립한 시민계급(신흥 부르주아 계급)의 사회를 말함.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을 바탕으로 인본주의(휴머니즘)를 전제로 하고 개인주의, 자유주의 라는 당시의 사상적 배경을 가짐.
*근대의 시민법은 인격절대주의, 자유인격의 원칙을 최고의 원칙으로 함.
*모든 개인은 태어날 때부터 봉건적, 신분적 제한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고 서로 평등하며, 한편으로는 이성적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기적인 추상적 개인, 즉 '인격자'로 보고 이 러한 개인을 출발점으로 함.

(2) 시민법의 주요 원리
①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 (=소유권 절대의 원칙)
*근대사회의 개인은 봉건사회의 신분적 종속관계에서 해방된 대신, 타인의 보호를 받아서는 생활할 수 없다는 것에 기초함.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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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석조,『사회보장론』, 양서원, 2002
나병군,『사회보장론』, 나눔의 집, 2002
장동일,『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학문사, 2001.
채수훈, 『공공부조와 복지행정서비스』,인간과 복지, 2000.
최일섭. 공적부조의 이론과 실제. 집문당. 1996
사국환 ,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의 활성화 방안』(2001), 경희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