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장 의료사회사업의 관련제도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분야
등록일
페이지/형식
구매가격
적립금

레포트 > 사회계열
2004.11.02
10페이지 / hwp
800원
24원 (구매자료 3% 적립)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추천자료

제6장 의료사회사업의 관련제도

[사회복지법제론]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의의와 기능 및 특성

[사회복지] 의료사회복지실천의 접근법과 분야

소개글

제6장 의료사회사업의 관련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제 1절 의료사회사업활동의 근거
1. 의료사회사업의 제도적 근거

제 2절 현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안
1. 의료법 시행규칙의 문제점과 개선안
2. 국민건강보험 인정수가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안

제3절 의료법과 의료보장제도
1. 의료법
2. 의료보장제도

본문내용

제 1절 의료사회사업활동의 근거

1. 의료사회사업의 제도적 근거
1.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제 2조를 보면 사회복지사업에 있어서 의료사회사업분야에 대한 활동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있다.
2. 의료법 시행규칙
의료사회사업법이 법적으로 처음 규정된 것은 1973년 개정의료시행령에서 비롯되었고 사회복지종사자라는 용어는 1983년 5월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에 따라 사회복지사라는 용어로 대체되었으며 현재는 의료법 시행규칙 28조에서 종합병원에는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요원을 1인이상 두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조에서 사회복지사 각 1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 장기이식의료기관에서 전문직으로 승인된 사회복지사에 대한 규정이 있음을 알 수 있 다.
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5조에 뇌사판정의기관에서 사회복지사를 전문직으 로 승인하고 있다.
4. 정신보건법
정신보건법 제 7조를 살펴보면 정신보건 영역에서 전문직으로서 사회복지사에 대하여 전문요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승인을 규정하고 있다.
5.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기준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 가운데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제 3조 를 보면 실시기관에는 훈련된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영양사......에 필요한 인력이라고 되어 있다.
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등에서 재활의료적 목적으로 사회복지사 가 직접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고 되어 있다.
 요양급여기준, “행위급여목록, 상대가치점수표 및 산정지침” 제 8장 정신요법료를 보 면 정신의학적 사회사업은 사회복지사가 직접 실시한 경우에만 산정한다고 되어있다.
6. 병원표준화심사제도와 서비스평가제도
의료사회복지부문과 관련해서 병원표준화심사제도와 서비스 평가제도를 도입하였다.

#의료 #사회 #급여 #보험 #의료급여 #서비스 #대한 #건강 #국민 #시행규칙

오늘 본 자료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이 분야 인기자료

이 분야 신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