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및 권리보장에 관하여
분야
hwpⅡ. 본론
1 국내 불법체류자의 현황
2 국내 불법체류자 권리 반대
- 국내 불법체류자로 인한 문제점
Ⅲ. 결론
2. 국내 불법체류자 권리 반대
불법체류자의 증가는 내국인 근로자의 일자리 잠식, 인권침해 사례 발생, 외국인 범죄의 증가 등 사회적 갈등과 불안 요소로 작용할 개연성이 크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그들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점을 근거로 발표자의 의견을 지지하고자 한다.
(1) 불법체류자들이 과연 고생만 한다고 볼 수 있는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불법체류자 평균임금이 100-150이라고 한다. 방글라데시의 노동자임금인 5만원정도에 비하면 정말 큰돈이다. 한편 대한민국의 임금근로자의 4분의 1인 저소득층의 경우 월 80만원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다. 합법적으로 일하다 돈 벌고 돌아가는 외국인은 괜찮지만 자신의 탐욕에 의해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은 법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 우리나라 사람이 기피하는 3D업종을 대신 해준다?
현재 우리나라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고 있으며 3D업종으로 인해 구조조정도 제대로 못하고 임금으로 버티던 시절은 지났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첨단 산업이고 이들 3D업종은 조만간 중국이나 기타 후진국에게 내어주어야 할 자리이다. 또한 환경문제 유
· 논문 "정의윤리와 배려윤리 교육의 통합적 접근" - 한국교원대교수 조성민
· 논문 "외국인노동자의 지원정책 제고방안 연구"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임병주
· 위키백과
· 불법체류 외국인 현황 - e나라지표 (www.inde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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