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자유심증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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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자유심증주의-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23/522787-0003.gif)
분야
hwp1. 의의
2. 법정증거주의
Ⅱ. 자유심증의 자료인 증거원인
1. 증거조사의 결과
(1) 의의
1) 증거능력(방법)의 무제한
2) 증거력의 자유평가
3) 증거공통의 원칙
2. 변론의 전체의 취지
(1) 의의
(2) 증거원인으로서 독자성 여부
1) 학설
2) 판례
Ⅲ. 자유심증의 내용, 방식
1. 사실인정에 필요한 확신의 정도
2. 자의금지
(1) 의의
(2) 심증형성의 경로명시 여부
Ⅳ.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1. 증거방법, 증거력의 법정(예외1)
2. 증거계약(예외2)
Ⅴ. 사실인정의 위법과 상고이유
1. 의의
자유심증주의라 함은 사실주장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법관이 증거법칙의 제약을 받지 않고,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자료를 참작하여 형성된 자유로운 심증을 행할 수 있는 원칙을 말한다.
2. 법정증거주의
자유심증주의에 대립하는 개념으로 법정증거주의라 함은 증거능력이나 증거력을 법률로 정해놓아 법관이 사실인정에 당하여 반드시 이러한 증거법칙에 구속되어야 하는 원칙을 말한다.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