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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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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의 개념

Ⅲ.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의 중요성
1.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산업 인프라에 해당
1) 지식재산이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
2) 기술개발의 결과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보장해 줌으로써 종전보다 진보된 기술개발 가능
3) 해외 첨단기업의 국내 투자 및 기술이전 유도
2. 막대한 자산가치 및 고부가가치 창출

Ⅳ.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의 기본원리

Ⅴ. 디지털 지적재산권(디지털 지식재산권)의 경향

Ⅵ. 디지털 지적재산권(디지털 지식재산권)과 인터넷

Ⅶ. 디지털 지적재산권(디지털 지식재산권)의 평가

Ⅷ. 디지털 지적재산권(디지털 지식재산권)의 정책 방향
1. 저작성이 없는 텍스트 및 화상형태의 디지털 컨텐츠
2. MP 3의 보호와 유통
3. 데이터베이스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디지털은 무형적인 인간의 지적 노동의 전자적 형태이며,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자연력이 아닌 인공적인 것이므로 민법에서 정의하는 물건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말하기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디지털에 대한 권리가 기존의 물건에 대한 지배권인 물권과 완전히 동일한 것이라고 논리적으로 연결할 수 없다.
또한 디지털은 인간과 분리되지 않는 행위 그 자체인 노동이 아니며, 노동주체인 인간과 분리되어 외계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전자적 노동’이다. 따라서 디지털에 관한 권리를 특정한 행위인 노동을 권리객체로 하는 채권으로 이론구성할 수 없다.
오히려 디지털은 정신적지능적 창작이며 이를 이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가 지적 재산권이므로 디지털에 대한 권리를 지적 재산권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존의 지적 재산권에 관한 법리를 디지털에 대한 권리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완전하지는 않다. 먼저 기존의 지적재산권은 정신적지능적 창작을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라는 점에서 디지털 정보를 최초로 생성한 사람이나 그로부터 출판, 배포, 공연, 전시에 관한 권리를 부여받은 사람, 즉 지적재산권자에게만 좁은 범위에서 인정되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지적재산권인 서적을 저술하는 저작권을 살펴보면,

참고문헌

* 김영식·김인수·남희섭·오병일·원낙연·홍성태 외, 디지털은 자유다, 인터넷과 지적 재산권의 충돌, 이후
* 김형렬, 디지털시대의 지적재산권과 정보공유, 2001
* 박준우, 지적재산권법, 서울 : 박영사, 2005
* 오근엽·정미선, 기업의 지적재산권 관리 및 보호에 관한 연구
* 윤선희, 지적재산권법 육정판, 세창출판사, 2004
* 이상정·송영식, 지적재산법, 세창출판사,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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