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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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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특허심판의 개념

Ⅲ. 특허심판의 유형
1. 사정계 심판
1) 거절사정 등에 대한 심판
2) 정정심판
2. 당사자계 심판
1) 특허의 무효심판
2) 정정의 무효심판
3) 권리범위 확인심판
4) 통상실시권 허여의 심판
5) 상표등록취소심판

Ⅳ. 특허심판의 특성

Ⅴ. 특허심판의 현황

Ⅵ. 특허심판의 절차
1. 심판의 청구
1) 심판청구서
2) 심판청구서의 수리
3) 심판청구서의 보정
4) 우선심판 신청
2. 심사전치(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에 한함)
1) 의의
2) 절차
3) 심사전치의 종결
3. 심판부의 구성과 심판관의 제척․기피
1) 심판부의 구성
2) 심판관의 제척 및 기피
4. 심리
1) 심리방식
2) 심리원칙
5. 심판참가
1) 의의
2) 참가절차
3) 참가의 요건
6. 심판의 종료
1) 심판청구의 취하
2) 심결
7. 심판비용(특허법 제165조)

Ⅶ. 특허심판의 재심
1. 의의
2. 재심 사유
3. 재심청구의 기간
4. 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특허권의 효력 제한(특허법 제181조)

Ⅷ. 특허심판의 청구
1.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특135조)
2. 무효심판청구(특133조)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미국특허 침해소송 등에서 무효여부를 다툴 때, 진보성(미국에서는 obviousness라 하여 선행기술로부터 자명하지 않으면 등록해 준다는 입장임에 비해 우리나라 진보성(inventive step)은 보다 고도한 수준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미국의 자명성 기준과는 본질적으로 판단기준을 달리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성 유무에 대한 보완적인 취지에서 입법된 특허사유라는 점에서 공통된다는 점에 주목하였음)판단은 사실 판단(Fact Finding)에 속하는 문제로서 배심원이 판단하는 사실문제(as a matter of fact)로 취급하고 있다. 그만큼 판단기준을 사실적 증거(Factual evidence)에 입각하여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사후적 판단이나 개인별 편차에 의한 자의적 판단의 오류를 최소화하고 있다.
또한 미국 특허소송 중 무효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단순조합의 근거로 제시된 참증 자료들 상호간에 용이하게 결합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teaching이나 motivation에 관한 description이 없는 한, 단순 조합에 의한 obviousness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굳혀진 판례에 비추어 볼 때도 역시 obviousness의 판단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하고자 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유럽특허심사/심판기준에 의하면 객관적 판단과 심결의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해 진보성 상실 태양 중 용이한 결합(즉, 奏合)의 근거가 되는 참증 자료의 수를 2~3건으로 제한한다는 규정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심판/심사 시 각 참증에 대해 신규성 상실사유 참증인지 진보성 상실사유 참증인지를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하는 규정도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인욱(1992), 발명의 신규성·진보성, 재판자료 제56집 지적소유권에 관한 제문제(상) 33면 이하, 법원행정처
○ 박일환(1992), 현행 특허심판제도와 재판청구권, 인권과 정의
○ 박희섭김원호, 특허법원론, 세창 출판사
○ 성낙인(1996), 재판청구권과 특허심판청구권, 고시계
○ 신세호(1994), 이제Ⅰ이론도 만들 때다, 서울 : 한국발명 특허 협회
○ 왕연중(1998), 발명의 길, 서울 : 한국 발명특허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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