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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PCT(특허협력조약)국제특허출원의 의의
1. 해외에서 특허를 받는 방법
2. PCT(특허협력조약 :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출원제도란
Ⅲ. PCT(특허협력조약)국제특허출원의 유형
Ⅳ. PCT(특허협력조약)국제특허출원의 현황
Ⅴ. PCT(특허협력조약)국제특허출원의 추진실적
1. 제도 및 절차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
1) 절차진행에 대한 지원서비스 강화
2) 제도의 개선 및 절차의 간소화
3) 민원인의 편의성 제고
2. 심사관의 경쟁력 강화 추진
1) 전문교육강화
2) 심사관의 국제적 역량 강화
3) 심사환경의 최적화
3. 세계속의 특허행정 구현
1) 미래지향적 인프라 정비
2) 우리청 PCT고객기반의 국제화
3) PCT 관련 국제협력 주도
Ⅵ. PCT(특허협력조약)국제특허출원의 장점
Ⅶ. PCT(특허협력조약)국제특허출원의 단점
Ⅷ. PCT(특허협력조약)국제특허출원의 발전 방향
1. 전문인력의 부족
2. 업무추진체계의 시스템화
3. 향후추진방향
참고문헌
특허권의 본질적인 핵심은 특허에 의해서 주어지는 해당 발명의 적극적인 사용권이 아니라 특허권자의 제3자에 대한 금지권(exclusive right)에 있다. 이와 같은 특허권의 제3자에 대한 금지권은 특허권의 보호 영역이 제3자에 의해서 침범되는 때에 발생하며, 특허 발명의 보호 범위는 토지 소유권에 비유하면 소유지의 경계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특허권과 같은 무형 재산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경계를 물리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발명자의 머리 속에 있는 발명을 문자 및 언어의 형태로 표현하기 때문에 그 해석에 따라 경계가 넓어지기도 하고 좁아지기도 한다. 이와 같은 연유로 특허범위의 해석은 특허의 본원적 권리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특허정책의 중요한 구성요소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특허연한의 개념이 명백하고 기존의 특허경제분석에 있어서 주된 분석대상이었던 것에 비해 특허범위는 그 개념 자체가 명확히 정의되지 않았으며 최근에 이르러서야 특허경제분석의 대상에 포함되었다. 기존의 특허범위분석문헌에 있어서는 연구자별로 다양한 특허범위의 개념이 정의되고 있으나, 한 가지 공통적인 내용은 특허범위가 특허권 침해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이다.
특정발명을 개발한 혁신자는 자신의 발명을 타인의 실시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특허를 출원하게 된다. 특허출원 시 혁신자는 명세서(specification)와 청구범위(claims)를 특허청에 제출하게 된다. 이 때, 특허명세서는 해당 기술분야의 정상적인 지식을 보유한 사람이 해당 발명을 재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상세히 기술되어야 한다.
국제특허연수원, 제33기 학생발명반 지도교사 과정, 서울 : 국제특허연수원, 1997
특허청, 동식물 관련 국제조약 및 법제도, 1990
특허청, 발명과 특허(Ⅲ), 대전 : 국제특허연수원, 1996
한국교육문화원 이수웅 저, 특허법 → PCT 국제출원 인용
황태청, 국제특허분류구성, 특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