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경제학 한국의 국가연구개발

[고려대] 기술 혁식 레포트(기술경영과 철학)

신BIS(시장리스크)기준 자기자본보유제도의 개념, 신BIS(시장리스크)기준 자기자본보유제도의 효과, 신BIS(시장리스크)기준 자기자본보유제도의 산출, 신BIS(시장리스크)기준 자기자본보유제도의 전망 분석

[기업도시][기업][도시][공공성확보][공공의료][성장연합]기업도시의 종류, 기업도시의 중요성, 기업도시의 요인, 기업도시의 공공성확보, 기업도시의 공공의료, 기업도시의 성장연합, 기업도시의 사례 분석

사회복지정책의 이론1

개발경제학 구조전환

[경영구조][관광사업 경영구조][재벌기업 경영구조][학급 경영구조][은행 경영구조][일본인지주 경영구조]관광사업의 경영구조, 재벌기업의 경영구조, 학급의 경영구조, 은행의 경영구조, 일본인지주의 경영구조

남북한 세계화의 이해 및 전략

[기술혁신, 기술혁신정책] 기술혁신의 정의, 기술혁신과 기술혁신정책, 기술혁신과 국부창출, 기술혁신과 기업전략, 향후 기술혁신정책의 과제 심층 분석

소개글

[산업기술경제학] 한국의 국가연구개발에 대한 자료입니다.

시작하며

□ 한국의 국가연구개발체제의 발전과정

□ 정부출연연구기관

□ 대덕연구특구로 본 국가연구 집적화

본문내용

3) 문제점 및 대안
(1) 연구재단 연구비 배분
① 문제점

10억원 이상
5억원이상
10억원미만
2억원이상
5억원미만
1억원이상
2억원미만
5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5천만원
미만
2009
과제수
88개
137개
276개
311개
330개
223개
비율
6.44%
10.03%
20.21%
22.78%
24.17%
16.33%
2010
과제수
77개
105개
273개
349개
327개
267개
비율
5.50%
7.51%
19.52%
24.96%
23.39%
19.09%
- 2010년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과제 1,398개 중 2억 이하의 소규모 과제가 전체의 67%인 943개임. 1,000만원 이하 과제도 111개(7.93%)에 달함.

- 적은 액수의 과제를 평균 7.7명의 연구인력이 함께 수행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벌어야 하는 출연연의 연구자들은 여러 개의 과제에 매달릴 수 밖에 없는 구조임. (기초기술연구회 산하 출연연 연구자들의 평균 과제수는 3.73개임)

② 국정감사 내용
- 한국연구재단이 2010년에 연구기관들에 맡긴 국책연구과제 1,398개 중 67.45%에 달하는 943개가 2억원 미만의 소규모 연구과제인 것으로 확인됐다.

-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임해규의원(한나라당, 부천원미갑)에 의하면 한국연구재단이 2010년에 연구기관들에 맡긴 국책연구과제는 총 1,398개이다. 이 중 2억원 이상의 과제는 455개(32.54%), 2억원 미만의 소규모 과제는 943개(67.45%)다. 2억원 미만의 과제 중에는 천 만원 미만의 과제도 111개(7.93%)나 포함되어 있어 연구원들이 지속적으로 규모있게 연구하기 힘든 환경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또한 2억원 이상의 연구과제 수와 그 비율이 2009년과 비교하여 2010년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연구환경이 더 악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2009년에 연구재단이 연구기관들에 맡긴 국책과제는 총 1,365개였으며 이 중 2억원 이상의 과제는 501개로 36.70%였다.

#국가연구개발 #산업기술경제학 #경제학 #개발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