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례연구] 지방교육자치부문에서의 정책변동분석-정책의 창 모형을 통한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 사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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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책사례연구] 지방교육자치부문에서의 정책변동분석-정책의 창 모형을 통한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 사례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 목 차 -

Ⅰ. 서 론


Ⅱ. 본 론

1. 인권의 개념
2.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과 내용
3. 선행연구
4. 분석틀
5. 정책의 창 모형을 통한 학생인권조례제정 분석
1) 문제의 흐름 : 학생인권조례문제 제기
2) 정책대안의 흐름 : 자문위원회 활동
3) 정치의 흐름: 6. 2 선거에서의 정치구도변화


Ⅲ. 결론 및 한계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4. 분석틀

본 연구에서는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분석틀로 활용하고자 한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교차하고, 결정과정에 대한 언론 등의 관심을 끌어내기에 충분하며, 가능한 대안을 찾는데 전문가집단 사이에도 다양한 견해들이 얽혀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쓰레기통모형을 바탕으로 하는 Kingdon의 모형이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교육감 선거와 지방선거 등 정책변동의 촉발기제가 명확하기 때문에 정책과정을 현실적으로 설명하는 데 유용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 모형을 바탕으로 ‘학생인권’에서 어떤 것이 문제로 인식되는지(문제의 흐름), 교육 자치와 관련해서 정치상황은 어떠하였는지(정치의 흐름), 각 참여자들이 주장하는 대안(대안의 흐름)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등을 분석한다. 그리고 이 세 가지 흐름이 어떠한 촉발기제를 통해 정책의 창이 열리는 기회를 맞게 되었고, 결국 어떻게 최종대안이 선택되었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문제의 흐름은 헌법적 가치가 적용되지 않는 교내 학생 처우의 현실이며, 대안의 흐름은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제정 자문위원회의 조례안예시제출 과정이고, 정치의 흐름은 교육자치와 관련한 정치구도이다. 정치흐름에 따라 정책의 창이 열리면 정책선도자인 교육감은 흐름의 결합을 통해 정책의 창에 대안을 투입하여 결정짓는다. 이상 각 흐름과 정책의 창이 열리는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은 김명환(2010), 「지방정부의 정책변동 분석」,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 22권 3호 p.160에 ‘그림-1 분석틀’의 변용



참고문헌
▶ 참고문헌 ◀

단행본
권재원(2008), 「학교에서의 청소년인권」, 한국학술정보(주)
배경내(2003), 「인권은 교문앞에서 멈춘다」, 우리교육
이준일(2009), 「인권법 사회적 이슈와 인권」, 홍문사
국가인권위원회(2006), 「2006 보도자료집」, 국가인권위원회
한국청소년개발원(2004), 「청소년인권론」, 교육과학사
이용교·천정웅·김경준 (2009), 「청소년인권과 참여」, 양서원
오석홍·김영평(2000), 「정책학의 주요이론」 , 범문사
양승일(2006), 「정책변동론」 , 양서원

논문
이제영(2009), 「한국장학재단설립등에 관한 법률의 정책결정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양순호(2010), 「경인운하정책의 변동요인에 관한 연구 창이론 중심」, 인천대학교 대학원
김명환(2010), 「지방정부의 정책변동 분석」,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22권 3호.

보고서
진영종(2009), 「학생인권보장을 위한 경기도 조례안 개발연구」, 성공회대학교 인권평화센터

신문기사
「오마이뉴스」 2010년 3월 18일자
「민중의소리」 2010년 7월 19일자
「NEWSWIN」 2010년 8월 10일자
「경인일보」 2010년 2월 11일자
「수원일보」 2010년 2월 11일자
「시민일보」 2010년 6월 6일자
「뉴시스」 2010년 8월 5일자
「경인일보」 2010년 9월 8일자
「경향신문」 2010년 9월 1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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