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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docxI. 서
II. 규제법안 및 현황
1. SSM 법안의 내용
2. 현황
Ⅲ. 이해관계자들
1. SSM의 입장
2. 중소영세상인의 입장
3. 소비자
IV. 일본의 사례
1. 대규모소매점포법 및 대점입지법
2. 시사점 및 함의
V. SSM규제에 관한 분석
1. 진입규제의 폐해
2. 사회후생계산 오류의 위험-현재가치법을 중심으로
3. 한국의 특수성
VI. 규제의 필요성
1. 경제적 측면
2. 효율적인 시장과 국가의 역할
Ⅶ. 제언 및 결론
1. 목적의 재확립-시장의 효율성(경쟁)과 시장실패(경제력집중현상) 동시 고려
2. 점감적인 진입규제
참고 문헌
1. SSM의 입장
대형유통업체들은 대형마트 시장의 과포화 및 부지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새로운 유통시장 활로로써 SSM 사업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SSM을 운영하는 주요 기업으로는 GS, 롯데, 신세계, 삼성 등 이 있다. 특히 2008년 이후로 급속도로 점포를 확장함에 따라 매출액은 급격히 증가하였고 시장점유율 또한 빠르게 높여가고 있다. 아래 표를 보면 빅3 SSM(홈플러스익스프레스, 롯데슈퍼, GS슈퍼)의 총 점포수의 경우 2008년에는 325개에서 2010년 10월 기준 640개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고, 매출액 면에서는 2008년 1조 8817억에서 2009년에는 2조 5426억으로 역시 2배 이상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대기업이 단기간에 SSM시장을 확보할 수 있었던 이유는기존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의 유통망을 통해 적은 비용으로 시장 진입을 할 수 있고이미 소비자들은 대형마트의 브랜드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SSM 측은 그들의 진입이 유통시장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및 효과로써 값싸고 질 좋은 제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고, 지역 상권에서의 고용효과가 높기 때문에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SSM 진출에 따른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국내 유통산업의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한다. 그래서 이들은 SSM 규제가 오히려 소비자의 선택권과 자신들의 기업 활동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출처: 지식경제부 국회 제출 자료 및 금융감독원
2. 중소영세상인의 입장
최근 SSM규제가 통과되기 전까지 기존 영세상인들은 SSM 개점에 따른 피해를 염려하여 각 지역 및 동네에서 SSM 규제법안 통과 및 사업조정제도의 준수를 촉구하며 시위를 벌이거나 대기업의 기습개점을 감시하기 위해 불침번을 서는 등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투
공정거래위원회, (2010), 대규모기업집단공개시스템(groupopni.ftc.go.kr)발표.
문병철전문위원, (2010),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 검토보고서 이정희 의원’, 지식경제위원회 전문위원 문병철.
산업연구원, (2009),‘우리나라 유통산업의 현 위치’,KIET 2009산업별 기초분석.
중소기업청, (2010),‘기업형 SSM 입점이 중소유통업에 미치는 영향조사(보도자료)’, 중소기업청.
지식경제위원장, (2010년 11월 10일), 「유통산업발전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통계청, (2009),‘경제활동별 GDP 및 GNI’, 2009년 국민계정, 통계청.
OECD, (2010),「OECD 통계연보」.
박해룡,(1999) ‘유통산업에 대한 진입규제의 효과 : 일본의 대점법을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제11권 제4호(1999.12), 경일대학교 행정학과, p901.
이윤숙 외, (2009-09-22), ‘일본의 대형 소매점 관련 정책 변화 및 평가’, 해외경제정보(2009-61호), 한국은행, p1.
박용,(2003-06-03), ‘지방의 소비와 유통’, 동아일보.
홍명수, (2006), 「재벌의 경제력집중 규제」, 경인문화사, p7.
송원근, (2008), 「재벌개혁의 현실과 대안찾기, 후마니스트」, p29.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2010) 「SSM 골목상권 침투, 18대 국회는 무엇을 했나?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p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