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2.살인 피해자의 특성
3.살인 피해자
보호지원
현황
4.사례연구
5.대안제시 및 추가적 고찰
6.결론
제도의 취지: 당사자 간 법 평화, 사회의 평화 재건의 이바지
하지만 어디까지나 피해자의 이익을 위해야 함.
살인 피해자 유가족의 관점: 타 범죄에 비해 극심한 고통을 재산상 이익 등으로 환산하기 어려움.
조정/화해 제도를 통해 ‘피의자 형 면제’에 이르기 힘듬.
The widow of a murder victim is granted $1,500 for funeral expenses and $15,000 for loss of support. She collects $1,000 a month in death-benefits until a maximum of $20,000 in payments is reached.
출처: New York State Crime Victims Board
김재민. 범죄피해자대책론. 2006. 진리탐구.
김용세. 회복적 사법과 형사화해. 2009. 진원사.
Diete Dolling 외 13인. 가해자 피해자 조정: 범죄대처의 새로운 가능성과 행위자와 피해자에 대한 기회. 독일연방법무부(2002)
Horne. Families of Homicide Victims: Service Utilization Patterns of Extra-and Intrafamilial Homicide Survivors. 2003. Journal of Family Violence. Vol. 18. No. 2, April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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