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II. 본론
1. 4대강 사업의 개요
(1) 4대강 사업 주요 추진계획
(2) 소요재원
(3) 4대강 사업의 인공 구조물들
(4) 4대강별 주요 사업
2. 4대강 사업 추진 배경
3. 4대강 사업의 문제점
(1) 국가 재정의 부담
(2) 국민 복지예산 감소
(3) 지역 농민의 생존권 위협
(4) 수질 악화
(5) 보와 준설로 수질악화, 취수 대란 우려
(6) 지역 문화재 유실 우려
(7) 생태계 파괴
4. 4대강 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
(1) 사업계획의 현실화
(2) 환경 및 생태계 보존 노력
(3) 수질 확보
(4) 국민 복지와 균형된 사업 추진
III. 결론
* 참고자료
`4대강 살리기 사업 마스터플랜(종합계획)`에는 4대강을 살려 홍수ㆍ가뭄을 방지하고 수질 문제를 해결해 수자원 강국으로 부상한다는 정부 구상이 담겨 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녹색뉴딜사업의 핵심 사업이기도 하다. 4대강 사업 또는 4대강 살리기는 수질개선․용수 및 치수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정부에서는 설명하고 있다. 이 4대강 사업은 22.2조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국책사업일 뿐만 아니라 넓은 지역에 걸쳐있고 여러 국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조직, 그리고 민간 사업자 등이 관련되어 있는 복잡한 사업이다. 얼마 전에는 낙동강 보 공사장의 유실사고로 인하여 구미지역의 수십만명의 시민들이 수돗물 공급을 받지 못하는 사고도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사례를 포함하여 정부와 각종 정치 기관 및 민간단체의 관련 조직 간 치열한 논쟁이 되고 있는 사업이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의 여러 효과들을 나열하고 있지만 여전히 찬반에 대한 논란은 줄어 들지 않고 있다. 이 자료는 4대강 살리기 또는 4대강 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의견을 제시한 A+ 레포트이다.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 2009.6
박창근, “4대강 하천정비와 대운하”, 운하백지화 국민행동 토론회 자료집, 2008.12
경제정의실천연합, “대운하 중단, 확실히 대못을 박아라!”, 2009.6
재단법인 광장, “상식의 전복 : 4대강 사업과 토건국가의 극단화”, 2009.8
국토해양부, 낙동강하천정비사업기본계획 사전환경성 검토서
국토해양부, 한강하천정비사업 기본계획 사전환경성 검토서
국토해양부, 금강하천정비사업 기본계획 사전환경성 검토서
국토해양부, 영산강 하천정비사업 기본계획 사전환경성 검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