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국회의 권한-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25/524429-0001.gif)
![[헌법]국회의 권한-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25/524429-0002.gif)
![[헌법]국회의 권한-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25/524429-0003.gif)
![[헌법]국회의 권한-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25/524429-0004.gif)
![[헌법]국회의 권한-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25/524429-0005.gif)
![[헌법]국회의 권한-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25/524429-0006.gif)
![[헌법]국회의 권한-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25/524429-0007.gif)
![[헌법]국회의 권한-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25/524429-0008.gif)
![[헌법]국회의 권한-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25/524429-0009.gif)
![[헌법]국회의 권한-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25/524429-0010.gif)
![[헌법]국회의 권한-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25/524429-0011.gif)
![[헌법]국회의 권한-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25/524429-0012.gif)
![[헌법]국회의 권한-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25/524429-0013.gif)
![[헌법]국회의 권한-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25/524429-0014.gif)
![[헌법]국회의 권한-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25/524429-0015.gif)
![[헌법]국회의 권한-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25/524429-0016.gif)
![[헌법]국회의 권한-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25/524429-0017.gif)
![[헌법]국회의 권한-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25/524429-0018.gif)
분야
hwpⅠ. 입법에 관한 권한
1. 헌법개정에 관한 권한
2. 법률제정에 관한 권한
3.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권
4. 국회규칙제정에 관한 권한
Ⅱ. 재정에 관한 권한
1. 국회의 재정에 관한 권한의 유형
2. 재정에 관한 헌법원칙
3. 예산심의ㆍ확정권
(1) 예산의 의의와 성질
(2) 예산의 성립
(3) 예산의 불성립과 변경
(4) 예산의 효력
4. 결산심사권
5. 그 밖의 정부재정행위에 대한 권한
(1) 긴급재정경제처분ㆍ명령에 대한 승인권
(2) 예비비지출에 대한 승인권
(3) 기채동의권
(4)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체결에 대한 동의권
(5)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권
(6) 기금에 대한 국회제도
Ⅲ. 헌법기관구성에 관한 권한
1. 대통령선출권
2. 헌법기관선출권
(1)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일부선출권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일부선출권
3. 헌법기관구성에 대한 동의권
(1) 국무총리임명에 대한 동의권
(2)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명에 대한 동의권
(3) 헌법재판소장의 임명에 대한 동의권
(4) 감사원장 임명에 대한 동의권
Ⅳ.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1. 국정통제권의 의의와 유형
(1) 국정통제권의 의의
(2) 국정통제권의 유형
2. 탄핵소추권
(1) 탄핵제도
(2) 국회의 탄핵소추권
(3) 헌법재판소에 의한 탄핵심판
3. 국정조사ㆍ감사권
(1) 국정조사ㆍ감사권의 의의
(2) 국정감사ㆍ조사권의 법적 성격
(3) 국정감사ㆍ조사의 시기와 기간
(4) 국정감사ㆍ조사의 대상기관
(5) 국정감사ㆍ조사의 사항과 범위
(6) 국정감사ㆍ조사권의 한계
4. 긴급명령과 긴급재정경제처분ㆍ명령에 대한 승인권
5. 계엄해제요구권
6. 국방 및 외교정책에 대한 동의권
7. 일반사면에 대한 동의권
8. 국무총리ㆍ국무위원의 해임건의권
9. 국무총리ㆍ국무의원 등의 국회출석요구권 및 질문권
Ⅴ. 의회의 자율권
1. 자율권의 의의
2. 자율권의 내용
(1) 집회 등에 관한 자율권
(2) 내부조직에 관한 자율권
(3) 국회규칙의 자율적 제정권
(4) 의사에 관한 자율권
(5) 질서유지에 관한 자율권
(6) 의원의 신분에 관한 자율권
3. 자율권의 한계
(1) 자격상실ㆍ징계처분과 사법적 심사
(2) 법률규정 등에 관한 의사절차와 사법적 심사
❚ 참고문헌
1. 헌법개정에 관한 권한
국회는 헌법개정에 관하여 발의와 심의ㆍ의결권을 가진다.
2. 법률제정에 관한 권한
법률제정에 관한 권한은 국회가 보유하는 입법에 관한 권한 중에서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권한이다. 이 때의 법률이라 함은 일국의 법체계에 있어 헌법에다음가는 국법, 즉 국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서명하고 공포함으로써 성립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말한다.
-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