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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상론] 남북 휴전협정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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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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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협상론] 남북 휴전협정 협상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 차

Ⅰ. 서론

Ⅱ. 배경·이론 설명

1. 6.25 전쟁의 배경(휴전 협상의 배경)
2. Two Level 이론, wit-set, 자승자박전략, 6단계 접근법

Ⅲ. 남북 휴전협정 협상 분석

- 6단계 접근법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2) 군사분계선 설정 문제
판문점으로 본회담 장소를 옮긴 후, 군사분계선 문제를 두고 양 측은 첨예한 대립양상을 보이기 시작한다. 미국의 리지웨이 총사령관은 개성을 유엔군의 영향권 안에 두거나 중립화하는 전제 아래 군사분계선이 그어져야 한다고 주장했고, 공산군 측은 이에 반대했다. 김학준, 『한국전쟁 - 원인 · 과정 · 휴전 · 영향』 (서울: 박영사, 2003), p.328.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국과 유럽지역의 국내여론이 회담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즉, 미국의 주요 일간지들이 ‘작은 문제에 얽매이지 말고 빨리 정전을 성립시키라’는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고,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회원국(서방 참전국)의 국내에서 길어지는 정전협상으로 인한 자국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촉발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같은 책, 같은 면 참조.

이러한 상대측의 분위기를 감지한 공산군 측은 이 점을 십분 협상에 활용하였고, 미국 정부는 리지웨이 사령관에게 개성을 포기할 것을 지시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1957년 1월 27일, 양 측은 앞으로 체결될 정전협정이 지정하는 특정 시간에 쌍방이 대치하고 있던 접촉선을 군사분계선으로 삼으며, 이 분계선을 기준으로 각각 2km씩 뒤로 후퇴하여, 총 4km의 비무장지역을 설정할 것에 합의하였다.
이상의 군사분계선 설정 논의를 살펴보면, Two-Level Theory에 의한 국내적 문제가 협상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휴전협정이 이루어지던 당시의 한국전쟁은 더 이상 한국만의 전쟁이 아닌 세계열강들의 힘겨루기와 같은 양상이 펼쳐지고 있었고, 이로 인해 정전을 위한 협상에 미국 국내의 언론매체나 서유럽 국가들의 국내여론이 크게 영향을 주었던 것이다.

(3) 정전 후 감시문제 - 중립국 지명
휴전협정이 이루어진 후, 남한과 북한이 이를 잘 지키는 지 감시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역시 또 다른 쟁점 사안이었다. 유엔군 측은 이 위원회가 중립적인 성격을 띠어야 함을 전제로 삼아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를 위원국으로 추천했다. 이에 대하여 공산군 측은 폴란드, 체코, 소련을 위원국으로 지명했는데, 소련이 과연 감시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는지의 문제를 두고 양 측이 치열하게 대립하게 되었다.
미국은 한국전쟁에서 사용된 모든 공산군의 무기와 군수물자가 소련으로부터 나왔음을 빌미로 공산군 측의 제안을 거부한다. 하지만 공산군 측은 소련이 중립국이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면서 유엔군 측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미국정부는 협상단 측에게 보낸 훈령에서 한반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소련을 중립국가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참고문헌

참고문헌

6.25 60주년기념위원회, http://www.koreanwar60.go.kr/10/2001010100.asp (최종검색일 - 201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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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분과 편, 『역사학의 시선으로 읽는 한국전쟁』 (서울: 휴머니스트, 2010), p.152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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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외교사학회 편, 『한국전쟁과 휴전체제』(서울: 집문당, 1998), p.108에서 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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