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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법] 한국 조선보조금 사건(선박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한국의 조치에 관한 사건)

[국제경제법] 한국 조선보조금 사건(선박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한국의 조치에 관한 사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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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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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경제법] 한국 조선보조금 사건(선박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한국의 조치에 관한 사건)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 차

Ⅰ. 사실관계
1. 조선산업의 특성과 조선보조금 분쟁의 발생 배경
2. 분쟁의 불씨가 된 한국의 1997년 IMF 외환위기와 구조조정절차
3. 한-EC간 조선보조금 분쟁의 전개 과정

Ⅱ. 보조금의 구성요건과 조선산업 보조금 유형
1. 서 설
2. 보조금의 구성요건
3. 조선산업에서의 보조금 유형

Ⅲ. 사건의 법적쟁점과 패널의 판결
1. 한국의 조선산업 지원 정책이 수출보조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2. 한국의 기업구조조정 조치가 조치가능보조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3. EC의 조선산업이 심각한 손상을 입었는지 여부
4. 패널의 판정 결과

Ⅳ. 결 론

본문내용

1.1.1. APRG 및 PSL 제도 자체가 수출보조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1.1.1.1. APRG와 PSL의 개념

1.1.1.1.1. APRG(Advance Payment Refund Guarantee)

수입자가 수출목적물 인도전에 지급하는 선급금에 대하여 수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조건대로 수출목적물을 인도하지 못하는 경우 이자를 포함한 선수금 반환을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통상 선박을 발주한 선주는 조선사에 선박건조에 필요한 비용 중 일부를 선수금으로 제공한다. 만일 조선사가 선박을 건조하지 못할 경우 선수금을 반환하여야 할 것인 바, 대개 금융기관이 선주에 대해 선수금 환급을 보증하고 조선사는 금융기관에 보증 수수료를 지불하게 된다. 김승호, 전게서, p.196
APRG에 대한 수수료는 통상 최저기준율(minimum base rate)에 수출업자의 신용 및 시장위험도를 감안한 추가가산율(additional spreads)을 더하여 책정된다. 김규태, “선박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한국의 조치에 관한 사건(한국의 조선보조금 사건: DS 273)”, ｢국제경제법연구｣ 제3권 (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05.12), p.40

1.1.1.1.2. PSL(Pre-shipment Loan)

금융기관이 수출대상물 제작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출자에게 대출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선박건조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조선사는 수주시 PSL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 금리는 조선사의 신용상태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김승호, 전게서, p.196

1.1.1.2. APRG 및 PSL 제도 자체의 수출보조금 해당 여부

EC는 KEXIM의 APRG 자체가 금지된 수출보조금이라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수출입은행법 제18조, 수출입은행 업무 편람 제23조 제1항, 제11조 제4항을 제시하였다. 패널은 APRG 제도 자체의 WTO 규범 위반 여부는 동 제도가 KEXIM으로 하여금 시장 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보증을 제공할 것을 강제해야 할 것이나 EC의 근거자료 어느 것도 강행성을 뒷받침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EC는 PSL 자체가 수출보조금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목적을 수출 부양으로 명시

참고문헌

참 고 문 헌

국내서적

고준성 외, ｢국제경제법｣, 서울:박영사, 2010

김승호, ｢WTO 통상분재 판례해설(2)｣, 서울:법영사, 2007

최승환, ｢국제경제법｣, 서울:법영사, 2009

국내논문

김규태, “선박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한국의 조치에 관한 사건(한국의 조선보조금 사건:DS 273)”, ｢국제경제법연구｣ 제3권, 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05

노승혁‧박광서, “한‧EC 조선산업 보조금분쟁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28권 제4호, 한국무역학회, 2003

이병호‧안덕근, “조선산업 관련 WTO 분쟁 사건의 분석 및 평가”, ｢무역구제｣, 제20호, 무역위원회, 2005

이재민, “1997년 외환위기의 통상부분에서의 파급효과” ｢서울국제법연구｣ 제14권 제2호, 서울국제법연구원, 2007

손기윤, "국제통상법의 협상요소 분석: WTO 반덤핑협정과 보조금협정을 중심으로" ｢협상연구｣ 제9권 1호, 한국협상학회, 2003

장승화, “기업구조조정과 WTO 허용보조금”, ｢무역구제｣ 제7권, 무역위원회, 2002

#국제경제법 #조선보조금 #한국 #보조금 #선박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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