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사교육]과외(사교육)의 개념,발생원인, 과외(사교육)의 관련정책,학업성적, 과외(사교육)의 문제점,사회적 대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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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과외(사교육)의 개념
1. 과외 수업의 개념
2. 과외 수업의 유형
1) 목적별 유형
2) 내용별 유형
3) 형태별 유형

Ⅲ. 과외(사교육)의 발생원인

Ⅳ. 과외(사교육)의 관련정책
1. 입시제도의 변화
2. 1980.7.30 교육개혁조치

Ⅴ. 과외(사교육)와 학업성적

Ⅵ. 과외(사교육)의 문제점
1. 교육적 측면의 문제
2. 경제적 측면의 문제
3. 사회적 측면의 문제

Ⅶ. 과외(사교육)의 사회적 대책
1. 장기 대책
1) 학벌 위주의 사회 구조 타파 노력 강화
2) 범정부적․범국민적 협력 체제 구축
3) 과외의 폐해 및 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언론 홍보
4) 맞벌이 부부를 위한 학생 보호 기관 공급
2. 단기 대책
1) 고액 과외 규제
2) 예․체능계 고액 과외 예방 조치 개발
3) 현직 교원의 과외 교습 행위는 계속 규제하되 적발 시 현행 법규로 징계하고 명단 공개
4) 과외 교습자에 대한 철저한 세금 징수
5) 적절한 과외비 책정(시설, 시간, 내용, 인원, 전문성 등 기준 마련)후 영수증 주고받기와 연말 정산 시 세금 감면
6)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솔선수범 풍토 조성
7) 자율적 고액 과외 예방 활동 지원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입시 교육의 사적인 수단인 입시 과외의 수요를 적절하게 제어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학벌 의식과 그것을 부추기는 학력주의부터 제어해야 한다. 학력주의의 상징성은 몇 가지 조건으로 구성된다. 그 조건들은 1) 브랜드대학, 2) 학연에 의한 후원적 인간 관계 유지, 3) 그로부터 얻어지는 사회적 지위와 같은 3가지이다. 이런 3가지 조건들은 브랜드대학 선호도, 핵가족화, 중산층 증가, 산업화와 같은 4가지 학력주의 지표의 사회적 의미를 부각시키면서 고학력 현상으로서의 학력의 인플레이션과 브랜드대학에의 수요를 높여 놓는다. 이 학력주의가 사회적으로 그 위력을 발휘하면 신분 집단(status group)을 형성하게 된다. 신분 집단을 위한 교육은 그로부터 얻어지는 경제적 유용성 못지않게 문화적 상징성 때문에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학력주의 결과인 학력 인플레이션 현상이나, 학력 소외 현상, 혹은 비인간적 입시 교육에 대해 둔감해진다.
신분 집단의 형성이라는 상징성을 갖는 학력주의는 대체로 봉건적 관료제, 식민지적 관료제 그리고 권위주의적 관료제 속에서 정착되어진 관습적인 유산들이다. 사람들이 학력주의에 빠지는 것은 학력주의가 갖는 문화적 자산과 심리적 만족성 때문이다. 즉 막강한 사회적 구속력으로서 작용하는 문화적 자산과 그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신적 보상이나 심리적 만족감을 경험하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김영철·양승실·김영화(2001), 사교육비 해소 방안-과열과외를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CR
송태회(1997), 사교육비 지출실태와 경감방안, 과외와 사교육비,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정책토론회,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손경애(1992), 고교생의 과외실태 조사연구, 현대사회연구소 연구보고서 92-11
현대경제사회연구원(1997), 과외실태에 관한 여론조사
한국교육신문(1996), 과외 문제와 사교육비
한국교육개발원(1991), 과외수업의 실태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RR 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