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민주주의의 원리
2. 정치적 의미에서의 민주주의
3. 시민권의 발전 측면에서의 민주주의
4. [참고] 참다운 민주주의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방법
5. 자유민주주의 모델
Ⅱ. 비자유민주주의
1. 전체주의
2. 사회주의(마르크스 사회주의)
3. 무정부주의
4. 수호자주의
Ⅲ. 민주주의 왜 실패하기 쉬운 제도인가
1. 민주주의의 원리
2. 거대화 된 근대사회에서 민주주의 실현의 문제
3. 민주주의 대표선출 : 선거제
4. 민주주의 의사결정 : 다수제
Ⅳ. 대중성과 전문성의 조화
1. 시민단체의 정치 참여
2. 전문가주의 정신의 정착
3. 정책 위주의 정치
Ⅴ. 대통령실 개혁
1. 민주주의의 성공과 대통령
2. 시장경제 실현과 정부 조직
Ⅵ.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개혁
1. 중대선거구제의 도입
2. 상향식 공천
3. 지구당 폐지
1. 민주주의의 원리
민주주의의 최고원리는 인간, 곧 개인 존엄의 원리이며 ‘개인화된 우주(individualized universe)’란 우주가 개인의 존엄성으로 축소될 수 있다는 의미도 포함된다.
민주주의의 핵심적 원리인 자유의 원리 - 자유주의 : 반 완벽주의이며, 인간의 유한성을 전제로 한다. 이와 더불어 에벤슈타인은 민주자본주의 정신을‘합리적 경험주의’로 묘사한다. 경험주의에 의하면 지식이나 진리는 항상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면 변화될 수 있는 개연성에 지나지 않다고 한다. 인간은 경험적이면서 동시에 합리적이기 때문에 항상 보다 나은 진리나 발전을 향해 항상 진보한다는 사상이 합리적 경험주의이다. 자유민주주의는 이 같은 합리적 경험주의의 세계관을 정치영역에 적용하려고 한다.
2. 정치적 의미에서의 민주주의
적어도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원칙을 기반으로 하여 운영되는 정치 제도를 가리킨다.
(1) 국가의 공공 정책은 국민의 대표자들에 의해서 결정되며, 그 의결 과정에서는 다수결의 원칙이 적용된다.
(2) 대표자들은 일정한 시기를 두고 주권을 가진 국민들에 의해서 선출된다.
(3) 이들에 대한 선거를 할 때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이라는 민주 선거의 4대 원칙이 보장된다.
(4) 이상과 같은 국민 대표의 정책 결정과 선거 및 기타 일체의 정치 행동에 걸쳐서 부당한 압력을 받지 않는 정치적 자유가 보장된다.
3. 시민권의 발전 측면에서의 민주주의
(1) 시민적 자유권 - 개인적 자유와 법 앞의 평등 (자유주의)
(2) 참정권 - 정치 참여권 의미 ('권력 배분')
(3) 사회권 -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복지와 생활권 ('복지 배분')
4. [참고] 참다운 민주주의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방법
(1)은 언론의 자유, (2)는 집회와 결사의 자유, (3)은 투표의 자유, (4)는 정권의 평화적 교체가 이룩될 수 있는가의 문제, (5)는 민주적인 선거 절차가 확립되어 있는가의 문제
5. 자유민주주의 모델
(1) 국가의 작은 개입(경제적 자유주의)
김용호 & 강원택.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의 기본 조건과 대안의 검토". 한국정치학회
김재한. . 소화, 2001
박동천. . 책세상, 2000
이홍규. "기획&조정&평가". . 동아시아연구원, 2003
정종섭. "대통령의 역할 재조정". . 동아시아연구원, 2002
정종섭.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 법과사회이론학회
참여사회연구소. , 1997
홍양표. . 형설출판사
G. 페리. .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로버트 달. . 문학과 지성사
www.upkorea.net
김영태. "지구당 폐지만이 능사가 아니다"
김형준. "공천개혁, 3단계로 나눠야 부작용 최소화"
민문홍. "한국사회 혼란 수습을 위한 긴급 제언"
박세일. "정치개혁 : 무엇을 어떻게 고쳐야 하나?"
윤종빈. "중대선거구제 지역주의 타파에 한계 지녀"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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