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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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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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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저작인격권의 정의

Ⅲ. 저작인격권의 성격
1. 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저작권법 제14조)
2.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저작권법 제15조)

Ⅳ. 저작인격권의 내용
1. 공표권
2. 성명표시권
3. 동일성유지권

Ⅴ. 저작인격권과 방송
1. 성명표시권
2. 동일성유지권

Ⅵ. 저작인격권의 포기

Ⅶ. 저작인격권의 침해

Ⅷ. 저작인격권의 문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저작권이란 저작자가 그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서 갖는 권리를 말한다. 저작물에 대해서는 우리법상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학학술 또는 예술이란 인간의 지적문화적 활동의 모든 영역에 속하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이며, 창작물이란 표현의 독창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저작자의 개성이 어떤 형태로든지 저작물에 표현되어 있으면 족하고 저작물 전체가 완전한 독창성이나 예술성을 갖추고 있는가를 기대하는 것은 아니다.
저작권의 종류는 크게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구분된다. 저작재산권은 저작자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로서, 우리법상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시권, 배포권, 2차적 저작물 등의 작성권이 있다. 저작재산권은 저작자 자신이 저작권을 스스로 행사할 수도 있고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고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양도 가능한 권리이며, 통상 저작권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는다는 것은 위의 저작재산권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는 것을 뜻한다. 한편 저작인격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서 갖는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로서, 저작재산권과는 달리 타인에게는 양도가 불가능한 일신전속권이다. 저작인격권으로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이 있다.
저작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을 저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즉 특허권이나 기타 산업재산권의 경우는 특허청에 출원을 하고 심사를 거쳐 등록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권리가 발생하게 되지만, 저작권의 경우는 등록 유무와 상관없이 저작한 순간부터 발생하게 되는 권리이다.

참고문헌

김기태 / 저작권법의 해석과 적용, 삼진기획, 1996
남형두 / 표절과 저작권침해, 창작과 권리, 봄(54), 2009
신각철 / 프로그램 저작인격권, 1996
이상정 / 저작인격권 -동일성유지권을 중심으로, 계간저작권(겨울호), 1991
오승종 / 저작권법, 박영사, 1999
허희성 / 저작인격권 이념과 효용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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