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불문법
(1) 판례법
(2) 관습법
(3) 조리의 법원성 : 긍정설(다수설 판례)
(4) 관습법에 관한 주요판례
(5) 사실인 관습
(6)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의 비교
3. 신의성실의 원칙
(1) 의 의
(2) 적용영역
(3) 기 능
(4) 위반의 효과
(5) 파생원칙
(6) 관련지문
4. 권리남용
(1) 의 의
(2) 요 건
(3) 효 과
(4) 신의칙과의 관계
5. 권리의 종류
(1) 내용에 의한 분류
(2) 작용에 의한 분류
(3) 기타 분류
(4) 특기사항
6. 형성권임에도 불구하고 청구권으로 불리는 것
① 성립요건
㉠ 법적 내용에 관한 민사관행이 존재할 것
㉡ 관행이 일정기간 계속되고 일정지역에 걸쳐 행하여질 것
㉢ 관행이 법규범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식될 것
㉣ 공서양속(公序良俗) 및 강행법규(强行法規)에 위반하지 아니할 것
② 성립시기
관습법은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비로소 그 존재가 인정되지만, 그 성립 시기는 그 관습이 법적 확신을 얻어 사회에 행하여지게 된 때로 소급한다.
③ 효력
보충적 효력설(다수설, 판례)
④ 판 례
가정의례준칙(성문법) 제13조의 규정과 배치되는 관습법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관습법의 성문법에 대한 보충적 성격에 비추어 민법 제1조의 취지에 반한다.
지원림(교수) 저 | 홍문사 | 2011.01.20
민법강의
김준호 저 | 법문사 | 2011.02.10
민법입문
송덕수 저 | 박영사 | 201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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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현 저 | 메티스 | 2010.05.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