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교육]무상교육의 정의,원칙, 무상교육의 요구대상범위,방향성, 무상교육의 유아교육,투쟁, 무상교육의 정책 방향 분석-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26/525403-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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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무상교육의 정의
Ⅲ. 무상교육의 원칙
1. 학벌과 대학서열화의 폐지 : 교육의 평준화
2. 교육에 대한 보편적 접근 보장 : 단계적인 무상교육 실시
3. 교육의 질적 수준 유지 : 교육의 공공성 확보
Ⅳ. 무상교육의 요구대상범위
1. 보통교육기간인 초중등교육의 의무교육화
2. 최학전 유치원 교육의 의무교육화
3. 대학 교육의 무상교육화
4. 무상 보육의 실현
Ⅴ. 무상교육의 방향성
1. 학벌과 대학서열화의 폐지 : 교육의 평준화
2. 교육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 : 단계적인 무상교육실시
3. 교육의 질적 수준 유지 : 교육의 공공성 확보
Ⅵ. 무상교육의 유아교육
1. 추진 배경 및 목적
2. 사업개요
1) 지원 대상
2) 지원액
3) 지원 기준 및 재원 부담
Ⅶ. 무상교육의 투쟁
1. 신자유주의 공세 → 사회적 빈곤과 양극화 심화
1) 노동자민중의 삶이 파탄 나고 있다
2) 부자와 기업은 더욱 부유해지고 있다
3) 정규직 / 비정규직, 대기업/ 중소기업 간 차별이 심화되고 있다
2. 자본과 정권의 이데올로기 공세 → 노동운동 고립화
1) ‘귀족노조’, ‘그들만의 노동운동’, 노동조합 부정, 비리사건
2) 신노사관계 로드맵 공세
Ⅷ. 무상교육의 정책 방향
1.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계급적 요구의 관점 확립
2. 운동 주체와 대중적 요구의 반영
1) 교사대중의 주요 요구
2) 초중고 학부모의 주요 요구
3) 지역 시민운동의 주요 요구
4) 대학생의 주요 요구
5) 일반 시민의 주요 요구
참고문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교육받을 권리에 대해 알고 그것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주어지는 보편적인 권리임을 주장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 정권의 교육정책이라는 것이 과연 민중의 교육권을 옹호하고 최소한의 공공성을 지켜가고 있단 말인가?
결론을 내리자면, 이 모든 개혁이 국민에게 지식을 돌려주고, 우리가 ‘지식’, ‘앎’, ‘교육’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그 기회를 무한히 열어놓고 있는 것처럼 보이느냐 하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현재 개혁의 중심이 민중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자본의 흐름이 강제하고 있는 대로, 그것을 정권은 ‘세계화’라고 부른다, 그리고 ‘경쟁’과 ‘효율’의 원리 속에 시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교육시장이 개방되고 이에 살아남는 학교를 중심으로 집중 육성하겠다는 식으로, 철저한 시장 경제 원칙 하에 교육을 재편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금 반문해야 할 것이다. 과연 현재의 교육재편이 누굴 위한 재편이며 교육은 과연 누굴 위한 것이어야 하는가? 이에 우리는 단호히 말하는 것이다. 현재 능력주의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위대한 평등장치라는 교육의 허상을 깨고 불평등을 재생산하고 있고 국가를 정점으로 하는 장치라는 실상을 파악하고 있으며, 생산성과 효율성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교육재편은 절대 민중의 교육권을 지켜주지 못할뿐더러 오히려 교육으로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재단하고 국가의 책임을 다시금 민중에게로 전가하고 있다고 폭로해야 한다. 또한 우리가 원하는 교육은 바로 교육의 공공성이 실현되는 방향으로 우리 교육을 재구조화하는 것, 누구나 배워야 될 필수적인 내용을 모든 아이들이 배우고 도달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자본의 세계화, 빈곤의 세계화의 마수가 닿지 않는 곳은 없다. 공기업 민영화, 농수산물 개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문교류의 간접적 형태로 이루어져오던 교육시장의 개방이 전면화 되기까지 곳곳에서 다양한 형태로 민중의 생존권을 옥죄어 오고 있다.
능력주의로 포장되어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교육은 다시금 부를 세습하고 계급, 계층을 재생산한다고 할 때, 교육의 문제는 단지 교사, 학생들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이것은 분명 민중의 교육권을 중심으로 모든 이들이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국가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할 문제인 만큼, 전 민중의 투쟁 속에 쟁취해야할 우리의 당연한 권리인 것이다.
김도수(1996) - 교육제도론, 교육과학사
김동석(2002) - 교육개혁과 정책의 책무성 : 국민의 정부 교육개혁정책의 평가와 책무성 확보방안, 한국행정연구
김윤태(2000) - 교육행정·경영 및 정책의 탐구, 서울 : 동문사
최재남(1993) - 의무교육 무상화 정책 개선안에 관한 연구, 전남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표갑수(1993) - 영유아보육법령 시행상의 문제점과 개정방안, 우리나라 영유아 보육의 현실진단과 발전방안 모색, 삼성복지재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