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법상 권리구제의 개념 및 유형 그리고절차-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3/52602-0001.gif)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법상 권리구제의 개념 및 유형 그리고절차-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3/52602-0002.gif)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법상 권리구제의 개념 및 유형 그리고절차-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3/52602-0003.gif)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법상 권리구제의 개념 및 유형 그리고절차-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3/52602-0004.gif)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법상 권리구제의 개념 및 유형 그리고절차-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3/52602-0005.gif)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법상 권리구제의 개념 및 유형 그리고절차-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3/52602-0006.gif)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법상 권리구제의 개념 및 유형 그리고절차-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3/52602-0007.gif)
분야
hwp2. 권리구제의 유형 및 절차
3. 권리구제 현황
4. 법적 쟁송 현황
사회복지의 권리구제와 쟁송이란 사회복지관련 법률에 있어서 제반 사회복지 급여 수급권자가 수급자격, 보험제도의 경우에는 보험료, 급여 등과 관련하여 당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거나 불복이 있는 경우, 사회복지 관련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심사위원회나 혹은 법원에 그 처분의 시정을 구할 수 있는 절차를 말한다. 우리나라 현행 사회복지관련 법률에는 공통적으로 이의신청과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 관련법상의 이의신청 규정은 각종 법상의 처분에 의하여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사법상이나 공법상의 구제절차에 앞서 행정심판 혹은 행정심사로서의 성격을 가진 심사위원회 등의 기구를 통하여 이의 시정을 구함으로써 사회복지 급여 수급권자 권익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예컨대, 우리나라 의료보험법 제60조 이하 규정이 심사청구에 대한 규정인데, 동법 60조 1항에는 "피보험자의 자격, 보험료, 보험급여 또는 보험급여비용에 관한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의료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 사회복지관련 법률에는 거의 모두 이러한 심사청구제도를 두어 사회복지 수급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심사청구제도는 2심제를 원칙으로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1심제를 취하는 것도 있다 그리고 심사청구를 거치면서 다툼이 해결되지 않을 때, 비로소 행정소송 등의 법률쟁송으로 넘어가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