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제도]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념,변천과정,필요성,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원리,중앙정부,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문제점,재정개혁과제-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27/526786-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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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념
Ⅲ.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변천과정
Ⅳ. 지방교육자치제도의 필요성
Ⅴ.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원리
Ⅵ. 지방교육자치제도와 중앙정부
Ⅶ.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문제점
1.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은 교육자치입법권과 교육자치재정권을 침해하고 있다
2. 교육자치 조직권을 침해하고 있다
3. 광역위주 교육자치로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시․도교육청에 대한 광역의회의 이중감사문제이다
Ⅷ.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재정개혁 과제
Ⅸ. 결론
참고문헌
지방교육자치제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자치의 기본 정신 내지는 기본 원리를 다시 한번 더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지방교육자치의 기본원리로는 일반적으로 지방분권, 주민통제, 전문적 관리, 일반 행정으로부터의 분리․독립이 제시되어 왔다. 여기서 지방분권과 주민통제의 원리는 지방자치의 원리와 동일한 원리라고 볼 수 있고, 전문적 관리와 일반 행정으로부터의 분리․독립은 교육자치가 지방자치와 다른 특수성 때문에 독자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원리이다.
교육에서 지방분권과 주민통제가 필요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일반 행정에서 지방자치가 필요한 이유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교육에서는 지역 교육이 지역 주민의 일차적 관심사이고, 학교가 바로 민주주의를 익히는 교육의 장이라는 측면에서 민주주의의 기본 성격인 지방분권과 주민통제가 더욱 더 필요하게 된다. 그러나 현재 교육자치의 지방자치로의 통합 논의와 함께 쟁점이 되는 것은 이와 같은 일반적인 지방자치의 필요성보다는 교육자치가 일반자치로부터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교육자치의 독자성․자주성 등에 관한 것이다.
교육은 기본적으로 성장발달 과정에 있는 특히 감수성이 예민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적․정의적 신체적 측면의 조화로운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는 활동이다. 특히 성인인 교사와 미성숙 단계의 아동과 학생이 함께 하나의 조직체를 구성하여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학교라는 교육기관만이 지니는 특수성이다. 성장발달 과정의 인간을 상대로 그들의 조화로운 인간발달을 도모하도록 교육한다는 것은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행위이다. 이런 이유로 교육의 전문성이 중시되고 있다. 그리고 성장발달 과정의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교육하기 때문에 파당 등과 같은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철저히 보호되어야 한다. 이런 이유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중시되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교육은 일반 행정과는 달리 전문적 관리가 필요하고, 일반 행정으로부터의 분리․독립이 필요하다.
이러한 지방교육자치의 정신은 헌법에 규정한 교육의 특수성을 통해서도 파악될 수 있다. 헌법(제31조 제4항)에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로
교육개혁위원회, 지방교육자치제도 개혁방안, 제3차 공청회, 1995
김기옥, 지방자치행정론, 서울 : 법영사, 1994
민진, 중앙행정기구의 분화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조직학연구회 편, 정부조직구조연구, 대영문화사, 1999
박동서, 교육행정의 개선방안, 행정논총,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1981
이형행·고전, 교육행정학 - 이론법제실제, 개정판, 양서원, 2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