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특허의 목적,요건, 특허의 결정방식,신규성판단, 특허의 기술평가가치모델, 특허와 기술의 비교, 특허의 경쟁력 제고 방안 분석-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27/526794-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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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특허의 목적
1. 발명의 보호
2. 발명의 이용
Ⅲ. 특허의 요건
1. 주체적 요건
1) 정당한 발명자일 것
2) 권리능력이 있을 것
2. 객체적 요건
1) 적극적 특허요건
2) 소극적 특허요건
3. 절차적 요건
Ⅳ. 특허의 결정방식
1. 특허결정의 방식
2. 특허결정서에 기재할 사항
Ⅴ. 특허의 신규성판단
1. 기본원칙
2.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특정
Ⅵ. 특허의 기술평가가치모델
Ⅶ. 특허와 기술의 비교
Ⅷ. 특허의 경쟁력 제고 방안
1. 특허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 수립
1) 기술역량을 키우는 것이 특허 문제에 대처하는 근본 해결책
2) 사업기획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치밀한 특허전략을 수립하고 실행
3) 특허 약자로서의 전략과 전술을 구사
2. 경쟁무기와 돈이 되는 『좋은 특허』를 확보
1) 『좋은 특허』만이 높은 수익을 창출
2) 아이디어와 기술의 내용을 충실하게 하여 특허가 실제 사용되고 돈으로 연결되도록 해야한다
3) 특허의 양 보다는 질에 중점
3. 사내 특허관리 체제를 정비
1) 특허는 사내 법무부서만의 업무가 아닌 전사적 사안
2) 특허관련 부서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
3) 발명ㆍ특허 보상제도를 강화하여 양질의 특허 출원을 지원
4) 단순히 특허등록 건수를 늘리기보다는 특허의 사업화 프로세스 개선, 로열티 수입 확대, 휴면특허 매각 등 전략적 관리를 강화
4. 범국가 차원의 특허활용 확대전략 마련
1) 특허 대응력이 떨어지는 중소ㆍ벤처기업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
2) 관련 인력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가동
3) 기업, 대학, 출연연구소 등이 보유한 휴면 특허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상호 활용
Ⅸ. 결론
참고문헌
하나의 특허는 특허청에 접수시켜 최종 특허로 확정되기까지 각 단계마다 고유한 번호가 부여된다. 즉 최초 출원 시에 서류 접수순으로 출원번호가 부여되고, 1년 6개월 이후「특허공개공보」를 통해 일반인에게 공개될 때에는 공개번호가 부여되며, 특허심사결과 특허 성을 인정받을 경우에는 공고번호를 부여받아「특허공보」에 수록됨으로써 일반인에게 공개된다. 그리고 해당 특허에 대해서 2개월 이내에 일반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최종적으로 정식 특허로 등록되면서 등록번호가 부여된다. 단, 특허법 개정에 따라 공고에서 등록까지의 기간(2개월) 단축을 위해서 공고제도가 폐지됨으로써 별도의 공고번호는 부여되지 않는다.
이처럼 하나의 특허는 출원번호, 공개번호, 공고번호 및 등록번호 등 고유한 4가지의 번호를 가지고 있으며, 거의 대부분의 웹 데이터베이스에서도 이들 번호를 모두 레코드 필드에 수록해 놓고 있다. 따라서 이용자나 정보조사담당자는 선행 특허조사 시에 이들 번호 중 어느 한 번호라도 알고 있을 경우 해당 특허를 매우 손쉽게 찾을 수 있다.
이에 비교대상 각 사이트에서 각각의 번호탐색을 통해 비교 분석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을 것이나, 제대로 된 비교분석을 위해서는 전체 레코드를 대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수작업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생략하였다. 아마도 각 사이트마다 특허 수록기간에 따른 차이가 있을 것이며 또한 특허청으로부터 입수한 동일한 데이터를 토대로 특허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각 사이트에서의 데이터 업로드과정이나 편집과정에서 일부 누락되거나 오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로, 각 사이트에서의 번호검색은 반드시 해당 사이트에서의 입력형식에 맞춰서 입력해야만 해당 자료가 검색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즉 KIPRIS의 경우 반드시 권리구분(2자리, 특허의 경우 10 ; 실용신안 20 ; 의장 30 ; 상표 40), 연도(4자리), 그리고 특허번호(6자리)를 연이어 사용해야 하며, KINITI와 WIPS에서는 연도(4자리), 대시(-) 그
이덕록 : 발명의 특허요건, 지적재산권법논문집Ⅱ 특허법의 제문제(하) 1면 이하, (주)한빛지적소유권센터연구실, 1993
이명택 : 특허기술의 경제적 가치평가에 관한 연구, 지적재산 21, 통권 65호, 2001
이인종 : 특허법개론, 서울 : 법연출판사, 1998
특허청 : 발명과 특허, 서울 : 한진인쇄사, 1996
황종환 : 특허법, (주)한빛지적소유권센터, 19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