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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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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의의

Ⅲ.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연혁

Ⅳ.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권리

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개정내용
1.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 기간 변경
2. 프로그램 저작권 소급 보호
3. 프로그램 저작권의 제한 대상 추가
4. 프로그램 저작권의 침해 행위 내용 추가
5. 프로그램 저작권 위탁 관리 기관의 지정

Ⅵ.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사용허락계약
1. 개념
2. 이용허락과 사용허락의 구별논의
3. 법적 성질

Ⅶ.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역분석

Ⅷ.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내실화 방안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정부는 필수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보편적 서비스’ 정책, 즉 누구나 별다른 차별 없이 자유롭게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소프트웨어 가격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해당 업체와 협의하거나, 혹은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필수 소프트웨어로 자유 소프트웨어가 사용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자유 소프트웨어란 누구나 자유롭게 복제, 수정, 재배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예를 들어, 그누/리눅스(GNU/Linux)와 같은 것을 지칭한다. 정부는 그누/리눅스를 학교 교육과정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든가, 대학의 연구개발을 지원한다든가, 정부 부처부터 먼저 그누/리눅스를 채택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유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이용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단순히 가격적인 문제 때문만은 아니다. 한 사회의 소프트웨어 기반이 M$와 같은 특정 독점기업의 손에 좌우되지 않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현재와 같이 국민 대다수가 M$의 윈도를 쓰고 있는 상황은 국가적으로 무척 위험하다. 만일 M$가 아무도 모르게 개인 정보를 유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 코드를 집어넣는다면, 국민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게 될 것이다. 혹은 M$의 기술, 정책 변경에 국가 전체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즉, 전 세계의 운영체제를 지배하고 있는 M$는 사실상 또 다른 국가인 셈이다.
물론 근본적으로는 저작권 및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사회운동의 대응이 필요하다. 현재 진보네트워크센터(http://www.jinbo.net)나 공유적지적재산권모임 IPLeft(http://www.ipleft.or.kr)에서 이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지만, 좀 더 대중적으로 문제의식이 확산될 필요가 있다. 아직까지의 현실은 사회운동단체조차 불법복제 단속의 그물에 걸릴까 노심초사할 뿐,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이해하고 있지 못한 상황인 듯하다. 정부와 기업의 강력한 이데올로기 공세로, 어쩔 수 없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불법복제해서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정당하지 못하다는 자의식에 사로잡혀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선 문제의 본질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도덕적으로 하등 위축될 이유가 없으며, 오히려 정부에 왜곡된 생산구조와 법체제를 개혁할 것을 당당하게 요구해야 한다.

참고문헌

김대영(1995) : 컴퓨터프로그램의 법적 보호에 관한 EC 지침, 계간 저작권 제32호
김원오 : 컴퓨터프로그램의 독자적 보호방법론에 관한 소고
방성호(2006) : 저작권법의 이론과 현실, 현암사
이상정·송영식 공저(2003) : 지적재산권법, 세창출판사
이상정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입법경위와 전망 - 타법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전석진·정상조(1995) : 컴퓨터와 법률, 정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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