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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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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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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목적

Ⅲ.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개정배경

Ⅳ.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보호대상

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권리

Ⅵ.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사용허락계약
1. 개념
2. 이용허락과 사용허락의 구별논의
3. 법적 성질

Ⅶ.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문제점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의 경우에 자산유동화 증권으로 발행할 수 있는데, 자산유동화 증권의 발행에 대하여 그 지원방안을 포함한 구체적인 규정이 존재한다면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의 담보성의 획기적 실현방안으로 기능하리라 본다.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을 전담하여 거래하는 유통시장을 형성함으로써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의 담보제도 활성화를 기하는 것이 담보제도의 목적인 자금조달이 가능한 원천적 해결방안 중의 하나라고 보며, 이를 위한 법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자의 권리행사를 용이하고 효율적이게 하면,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의 현실적 가치가 상향되며, 그렇게 함으로써 컴퓨터프로그램담보성이 자연스럽게 부가된다고 본다. 그러한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자의 권리구제 강화 방안으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프로그램저작권자가 침해금지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는 경우 침해입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소송절차제도의 도입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렇게 함으로써 종국적으로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담보제도가 활성화되리라 본다.
조건부 임치제도를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의 담보제도로 기능하는 형태로 운영하여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자는 자금을 조달하고 투자자는 수치인의 도움을 받아 실시권을 행사하여 투자자금을 회수가능하게 된다.
프로그램저작권 담보의 경우에 그 실시료에 대해서도 담보권이 미치도록 입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공시방법인 등록제도를 활용하여 컴퓨터프로그램가등록제도를 두면

참고문헌

○ 구재회(1996), 중화인민공화국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보호조례, 계간 저작권 제35호
○ 번트 H. 슈미트, 권영설 역, 빅 싱크 전략 - 비즈니스 세계의 트로이목마 전략
○ 손경한·송병욱(1996), 한국에서의 정보기술의 법적 보호, 창작과 권리, 제4호, 가을호
○ 이상정·송영식 공저(2003), 지적재산권법, 세창출판사
○ 이성섭(2002),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일반인식과 지적재산권 법제도의 개선방향
○ 장태종(2001), 지적재산권 기술가치평가에 관한 연구, 지식재산21, 통권 제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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