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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① 왜 우리는 의무교육에 주목하는가?
② 의무교육의 유래와 그 폐해
③ 이 땅에 의무교육이 들어오기까지
④ 의무교육을 도입한 취지는 무엇인가
2. 공교육 활성화의 신화
3. 현제도의 불합리성과 두 가지 사례
① 유근이의 작은싸움
② 취학의무를 폐하라
③ 현 제도의 불합리성
4. 아이들이 모두다 웃을 때까지
5. 삶과 세상을 되돌리는 교육 - 대안교육연대 -
① 창립취지
② 초창기에 찾아온 어려움들
③ 대안교육연대 조직구성
④ 대안교육연대에 대하여
⑤ 대안교육에 대한 시각차 - (대안교육연대 간사 정봉연씨의 인터뷰)
⑥ 2004 연간사업 (2004년도 대안교육연대회의 상임운영위 1차 회의록)
① 왜 우리는 의무교육에 주목하는가?
우리가 조사한 인권문제는 교육권에 대한 것이다. 정확히 말하면 교육권을 보장하는 의무교육에 대한 각종 정책과 법률들이 그 취지에 맞는가에 대해 초점을 맞춘 것이다. 그러면 왜 우리 우리는 의무교육에 주목하는가?
한국에서 호주제 폐지, 외국인 이주 노동자 문제, 장애인 시설 및 복지 문제, 비이성애자 문제 등 인권운동 중에서도 주류에 해당되는 것들이 부각되고 있지만, 그 모든 문제들을 각개격파 식으로 하나하나 해결하는 것은 상처치료 차원에서의 해결책은 될지 몰라도 예방적 차원에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인권이라는 기본권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근본적 해결책이 될 있는 것은 바로 교육을 통해서이다.
우리 6조는 교육과 차별이라는 주제로 열린 반(反)차별 포럼에서 성소수자와 교육, 장애인과 교육, 이주노동자 자녀와 교육, 빈곤 가정과 교육 문제에 대한 토론을 하면서 인권문제 중에서 가장 시급하면서도 가장 효과적일 수 있는 인권운동이 교육과 관련된 것임을 깨달을 수 있었다. 세살 때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고 했던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릴 때부터 교육을 통해서 인권문제를 접하고 직접 겪으면서, 인권에 대한 시야를 넓혀가는 것이라 생각한다. 교육이 바로 인권의 씨앗이라는 말이다.
하지만 인권을 위한 고속도로이자 올바른 시민을 만들어나가야 할 교육이 한국에서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매년마다 교육에 대한 불만은 커지고 있고, 그 질적 수준도 떨어지고 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우리는 교육문제 중에 있어서도 특히 의무교육에 대한 국가 정책과 법률 및 시민들의 의식 부분에서 문제가 있으며 지금의 의무교육이 실제로 의무교육(compulsory education)이 아니라 취학의무(compulsory schooling)라는 점에서도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② 의무교육의 유래와 그 폐해
그렇다면 문제의 뿌리인 의무주의, 국가주의의 상징인 의무교육이란 언제 어떻게 생겨났고, 지금 어떤 상태에 와 있는가? 먼저 우리가 흔히 쓰는 의무교육이란 말 자체부터 따져봐야 한다. 의무교육이라고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서는 실제로는 의무교육(compulsory education)이 아니라, 학교의무, 또는 취학의무를 뜻하기 때문이다. 학교의무, 취학의무는 현대사회로 넘어오는 근대화 과정의 산물이며, 그 역사 또한 그리 오래 되지 않는다.
학교의무 도입의 배경은 종교의 이해, 자본가들의 경제적 이해와, 국가의 부국강병화의 이해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것이었다. 교회는 대중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