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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교육정책의 특징
1. 1945-1960년의 교육정책의 특징
2. 1961-1980년의 교육정책의 특징
3. 1981-1990년의 교육정책의 특징
Ⅲ. 교육정책의 속성
1. 장기적 관점
2. 원칙에 의한 결정과 전략적 접근
3. 교육적 관점과 논리의 우선적 적용
4. 교육정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
5. 민주적 참여와 전문적 심의의 균형과 조화
Ⅳ. 교육정책의 기조정립
Ⅴ. 교육정책의 신자유주의교육정책
1. 학교의 공공성 논쟁
2. 교육부문의 탈규제 논쟁 - 학교선택론을 중심으로
3. 교육 노동의 유연화 논쟁
Ⅵ. 교육정책의 이론모형
1. 의사결정을 보는 네 가지 관점
1) 합리적 관점
2) 참여적 관점
3) 정치적 관점 : 타협으로서의 의사결정
4) 우연적 관점
2. 정책형성의 기본모형
1) 합리성 모형
2) 만족도 모형
3) 점증주의 모형
4) 혼합모형
5) 최적모형
Ⅶ. 교육정책의 현안
Ⅷ. 교육정책의 제고 방향
1. 교육정책 결정에서 민주적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2. 교육정책 결정 절차를 문서화․관례화해야 한다
3. 정책결정이나 집행상에서 협력과 조정을 이루어야 한다
4. 정책대안 탐색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5. 정책 우선순위를 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6. 정책목표와 집행의 일관성을 연계 지워 재정의 낭비적 요소를 미리 제거해야 한다
7. 환경조건을 확인하고 개혁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8. 정책결정이 교육논리가 아닌 경제논리 및 정치논리로 이루어지는 것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
Ⅸ. 결론
참고문헌
적어도 1990년대에 들어와서부터 교육개혁의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자율이 강조되어 왔었다. 물론 실제로 우리의 교육 현장에서 얼마나 자율이 확대되었는지에 대하여는 필자를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비판적이지만, 적어도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에 있어서 자율이야말로 교육개혁의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강조되어 왔었다.
교육개혁에 있어서 자율이 강조된 배경에는 과거 우리의 개발연대 교육정책이 지나치게 정부의 규제와 통제에 의존하여 왔다는 문제 인식이 있다. 우리가 보다 많은 교육기회를 국민들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개발도상국의 상황에서 정부가 선도하여 학교의 교육 과정부터 대학의 교원 인사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통제를 하여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다 다양화되는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일률적인 중앙정부의 통제구조로는 한계에 봉착하였다는 지적에 많은 사람들이 동감하고 있다.
과거 정부가 개별 교육기관과 교육 소비자의 자율에 제약을 가하기 쉽도록 하였던 원인들이 있었다. 과열된 입시경쟁과 빠르게 증가하는 과외비 부담은 개별 학교의 자율적 학생선발(open admission)을 제약하는 평준화 정책의 주요 동기가 되었다. 우리 정부는 평준화 정책을 도입하면서 사립학교의 학생선발까지도 금지하고 이를 추첨으로 대체하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였지만 과외와 입시경쟁의 부작용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다. 최근 고교평준화의 폐지를 둘러싼 논쟁에 있어서도 평준화 폐지에 대한 가장 큰 반론은 이것이 과외와 입시 경쟁을 더욱 부채질 할 것이라는 우려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실증적 분석들은 평준화 정책이 과외를 줄이지 못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정부의 학교와 학부모의 자율에 대한 제약은 평준화 정책뿐만 아니라 교육과정, 교과서, 교원인사, 학교에 대한 행정 및 재정체계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학교정책을 통하여 공고화되었다. 대학에 대한 규제도 대학입시제도 및 정원규제 등과 같이 과열된 입시와 과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당화되었다. 개발연대에는 정부가 민간보다도 상대적으로 우수한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 당시는 많은 사립학교와 사립대학들이 영세하거나 투명한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학의 문제점들도 정부가 쉽게 사학에 대한 강한 통제를 정당화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였다.
김신복 외 : 교육정책론, 한국교육행정학회, 1996
윤정일 외 : 한국 교육정책의 쟁점, 교육과학사, 2003
윤정일 : 교육자치와 교육재정,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국민의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중간평가, 토론회 자료집, 2000
한국교육행정학회 : 교육정책론, 도서출판 하우, 1996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교육행정기관 조직 및 임용제도 개선방안, 정책연구, 19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