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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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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본문내용

Ⅰ. 서론
저작권 등록은 자신의 저작물을 널리 알리는 법적 장치인 동시에 자신의 저작물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이용자나 일반 공중에게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고 저작물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의도에서 출발하였다. 그러나 등록되는 저작물 건수는 연간 300～500건 수준으로 이용되는 저작물에 비해 매우 적은 실정이다. 개정된 저작권에서는 저작권법의 등록에 대한 법적 효력을 극대화하는 등의 유인을 통해 등록을 활성화하여 저작자와 저작물 이용자 양자에게 유용하도록 등록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다. 특히 인터넷의 등장으로 저작권을 등록함으로써 기존 오프라인보다 저작물을 알릴 수 있는 길이 무궁무진하게 많아지게 되었다.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등록제도가 개선된 의미는 디지털과 네트워크간의 결합으로 저작물의 창작은 물론 이의 이용도 급격하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며 아울러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고 디지털 시대에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저작권 등록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다. 저작권 등록제도의 강화 및 개선을 통해 저작물에 관한 권리정보는 물론 권리이용상황 및 처리정보까지 파악이 가능하도록 일목요연성을 높임으로써 저작권 권리의 보호는 물론 이의 원활한 유통까지도 감안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저작권 등록 범위를 확대하고 등록된 정보에 대하여는 추정적 효력을 부여하며 등록된 저작권 관련 사항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는 과실추정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저작권 관리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멀티미디어 저작권 정보관리 시스템을 구축중인 저작권 심의조정위원회에 등록업무에 관한 권한을 위탁할 수 있게 하는 등 저작권 등록제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였다. 이러한 등록제도가 갖는 효과는 다음과 같은 직간접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참고문헌

길진오, 저작권·상표권 분쟁사례 26선 - 저작권·이름·로고 전쟁으로 바람 잘 날 없는 인터넷, Internet, 1996
김민철 외, 지적재산권법, 한뫼출판사, 1998
이순이, 문화 창작물의 공적영역과 저작권법 : 공적영역 지형의 변화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정국환, 정보사회의 지적재산권 개념 재정립, 한국전산원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외국저작물 이용실태조사 결과보고서 개요, 계간 저작권, 봄호, 1995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편, 저작권에 관한 외국판례선 3 - 저작권관계자료집 17,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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