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한국관료제의 병리현상-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3/52883-0001.gif)
![[행정학]한국관료제의 병리현상-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3/52883-0002.gif)
![[행정학]한국관료제의 병리현상-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3/52883-0003.gif)
![[행정학]한국관료제의 병리현상-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3/52883-0004.gif)
![[행정학]한국관료제의 병리현상-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3/52883-0005.gif)
![[행정학]한국관료제의 병리현상-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3/52883-0006.gif)
![[행정학]한국관료제의 병리현상-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3/52883-0007.gif)
![[행정학]한국관료제의 병리현상-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3/52883-0008.gif)
![[행정학]한국관료제의 병리현상-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3/52883-0009.gif)
![[행정학]한국관료제의 병리현상-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3/52883-0010.gif)
![[행정학]한국관료제의 병리현상-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3/52883-0011.gif)
![[행정학]한국관료제의 병리현상-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3/52883-0012.gif)
![[행정학]한국관료제의 병리현상-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3/52883-0013.gif)
![[행정학]한국관료제의 병리현상-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3/52883-0014.gif)
![[행정학]한국관료제의 병리현상-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3/52883-0015.gif)
![[행정학]한국관료제의 병리현상-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3/52883-0016.gif)
![[행정학]한국관료제의 병리현상-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3/52883-0017.gif)
![[행정학]한국관료제의 병리현상-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3/52883-0018.gif)
![[행정학]한국관료제의 병리현상-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3/52883-0019.gif)
![[행정학]한국관료제의 병리현상-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3/52883-0020.gif)
분야
hwpⅡ. 근대적 한국정부관료제의 등장배경
Ⅲ. 한국관료제도의 골격
Ⅳ. 한국정부관료제의 병리현상
1. 행정환경적 측면
⑴ 관료제의 정치적 예속
⑵ 관료제의 비대응성
⑶ 정부관료제에 대한 불신
2. 법·제도적 측면
⑴ 집권적 행정구조
⑵ 정책조정의 미비
⑶ 부처할거주의
⑷ 과도한 정부규제
⑸ 결재제도(품의제도)
⑹ 충원제도
3. 행정행태적 측면
⑴ 고질적 관료부패
⑵ 복지부동
⑶ 개인적 연계
⑷ 권위적 상하관계
⑸ 파벌의식
⑹ 법만능주의
⑺ 공무원의 지배의식
Ⅴ. 한국관료제의 개혁의 필요성
Ⅵ. 한국관료제의 개선방향
1. 행정환경적 측면
⑴ 정책과정상의 대응성 개선
⑵ 정책내용의 소망성과 정책적용의 공정성 제고
⑶ 능력과 성과의 향상
⑷ 윤리성의 제고
⑸ 편견과 오해의 극복
⑹ 기대와 충족의 현실화
2. 법·제도적 측면
⑴ 정부관료제의 조직구조
⑵ 정부기능의 재정비
⑶ 고객지향적 기업형정부
⑷ 권한구조의 개편
⑸ 인사체계
3. 행정행태적 측면
⑴ 관료의 의식구조와 행태
⑵ 관료의 책임성 확보방향
⑶ 관료의 자율적 변화노력
Ⅶ. 맺음말
오늘날의 세계의 흐름은 1980년대를 전후하여 이른바 신보수주의, 신자유주의에 편승하여 사회·경제분야 뿐만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분야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조류에 행정분야 역시 예외일 수는 없으며, 80년대에 들어서 민간경영방식의 도입, 성과예산, 민간위탁 등 공공분야의 비능률, 비효률성 해결하기 위한 보다 능률적인 각종 제도적·정책적 장치가 도입되기에 이른다.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한 지난 40여년간 물질적 풍요는 어느 정도 이룩하였지만, 이러한 성장위주의 정책기조는 크게 다음과 같은 부작용과 병폐를 안고 있었다. 첫째로 관주도적 성장전략은 비능률성의 견지에서 다원화, 세계화의 추세에서 더 이상 경쟁력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다. 둘째로, 군사정권 주도의 성장전략은..................
Ⅱ. 근대적 한국정부관료제의 등장배경
정부관료제의 영향력이 확대·강화되어 왔음은 범세계적인 현상이나, 특정국가의 정부관료제가 수행하는 정책과정상의 구체적 활동범위와 그 정치·사회적 결과는 당해 관료제가 뿌리내리고 있는 국가사화의 상황적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따라서 한국 정부관료제의 정책과정상의 역할과 그 정치·사회적 결과 또한 한국사회의 여건을 반영하는 특성과 유형을 지닌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신생국으로서 후발 개발도상국에 속하며 이러한 개도국의 입장에서 보면 사회전반적인 분야에서 근대화로의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건국이후 한국정부관료제를 특정짓는 제요인은 근대화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련의 변화이며, 따라서 근대화는 한국정부관료제에 일정한 영향을 주었다고 할 ..............
Ⅲ. 한국관료제도의 골격
해방 이후의 관료제는 과거의 인(人)중심의 전통적 관료체제, 일제시대의 관료제, 미국의
♧ 유광호. 『관료제도론』1995. 대영문화사.
♧ 박천오·박경효. 『한국관료제의 이해』2001. 법문사.
♧ 하태권외7명. 『현대 한국정부론』2000. 법문사.
♧ 2003년 2학기 『관료제론 보충자료 (Ⅳ.한국의 정부관료제, Ⅴ.한국관료제의 개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