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너도 나도 말하는 복지
복지? 빛 좋은 개살구!
생색내기식 복지가 아니라,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2. ‘3+1’ 복지정책은 민주당의 좌선회를 의미하는가
무상의료와 무상보육을 중심으로
신자유주의를 포기하지 않는 민주당
민주당의 무상의료
1) 민주당 무상의료 정책과 비용 논쟁
2) 노무현 정권의 보건의료 정책
3) 자본 제어 방안 없는 민주당 무상의료 정책
민주당의 무상보육
1) 민주당의 무상보육, 획기적인 내용 없다
2) 저출산 대책이자 여성노동력활용책의 일환으로 제기되는 보육정책
민주당이 답해야 할 질문
‘민주당 견인’이라는 미망은 운동의 쇠퇴를 불러올 뿐이다
3. 역동적 복지국가론 비판
사회투자전략론과 스웨덴 모델의 잘못된 조합
사회투자전략론
유연안정성과 ‘보편적’ 복지
스웨덴 모델
1) 민주당의 무상보육, 획기적인 내용 없다
민주당의 무상복지 시리즈 중 특히 무상보육이 복지논쟁의 대열에 등장한 것은 출산율 저하가 전국가적 문제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노동시장에서 지위가 취약한 여성들이 육아에 대한 책임까지 떠안아야 하는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까지 왔다는 적신호가 출산율 저하로 나타났다. 사실 저출산 현상은 국가경쟁력 약화의 문제가 아니라 이중부담이 한계치에 도달한 여성의 위기를 말한다. 하지만 지배세력은 저출산을 여성의 책임으로 돌리고, 경직된 노동시장의 문제로 사고하며, 노동유연화를 통한 여성인력활용을 주요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보육정책을 독립적으로 다룰 것이 아니라, 이러한 관계 속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보편적 복지를 내세운 민주당의 행보에 한나라당이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공세를 퍼부었지만 지난 대선에서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도 모두 무상보육을 약속했다. 지배세력 모두가 적어도 보육에서만큼은 ‘무상’ 복지를 주장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가 모두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제시했고, 그 내용이 동일한 틀 속에서 구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무현 정부는 2006년 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5년간 42.2조 원(저출산 부문 19.7조 원)을 투입했고, 이명박 정부는 2011년부터 5년간 78.5조 원(저출산 부문 39.7조 원)을 투여하는 2차 계획을 세웠다. 두 계획은 보육정책으로 보육비 지원과 동시에 보육의 시장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핵심 내용이 동일하다.
민주당의 무상보육도 이러한 연장선에 위치하기 때문에 현 정부 정책을 좀 더 확장하는 수준일 뿐 획기적인 내용은 없다. 보육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그 지원 금액을 높이는 방향이다. 이명박 정부는 시설이용 아동에 대해 소득 하위 70%까지 정부지원 단가로 제공하지만, 민주당은 법정시설 이용 모든 아동에게 표준보육비용을 제공하겠다고 한다. 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역시 이명박 정부는 0~2세 아동 중 차상위 계층까지만 제공하고 있는데 비하여 민주당은 0~5세 모든 아동에게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 같은 목표를 집권 5년간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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